하헌기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조만대장경' 집필 쉬고 정치 무대서 퇴장해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7월 14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정청래 ‘대선 불출마’ 선언, 누가 물어놨나? 참 웃기는 시혜
- 이재명 지킨다는 정청래, 봉건시대 지나... 본인이나 잘 지키길
- 검찰 괴물 막으려 경찰 괴물 만드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상식 파괴
- 내가 조국 친구라면?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단호하게 조언했을 것

서정욱
- 이재명 끝까지 지킨다는 정청래, 배신하고 가장 먼저 떠날 것
- 송영길, 돈 봉투 구속됐다 나와 전대 출마... 국민 입장서 이해 불가
- 박은정 ‘경찰 남용 없다’ 주장은 법조인 답지 않은 완벽한 궤변
- 잊혀질까 두려워 1일 3.5개 폭풍 SNS…조국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

하헌기
- 정청래 ‘대선 불출마’ 메시지 부자연스러워... ‘사심 거래’ 서사일 뿐
- 최고 권력자 지키겠다는 ‘충성 경쟁’보다 피해자-약자 인권 지켜야
- 최강욱·박은정·김용민, 검찰 적대심에 매몰돼 보완수사권 거짓말
-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조만대장경' 집필 쉬고 정치 무대서 퇴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정청래 전 대표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김종혁 의원님, 어제 정청래 대표의 출마 선언문 딱 들으시고 뭐에 귀에 딱 꽂히셨어요?

◆ 김종혁 :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리고 당 대표 선거하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당 대선 안 나가는 게 무슨 대단한 시혜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다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며,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당원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하기 싫어도 "당신밖에 없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대표 경선을 하면서 대통령 얘기를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얘기하는 것조차가 진짜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장성철 :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2028년 총선 공천할 거다, 그 얘기로 선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 김종혁 :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당연히 당 대표로서의 의무인 것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을 지켜줄 사람은 나다." 무슨 봉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걸 누가 누굴 지켜요, 자기나 지키라고 하세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짜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굴 지켜주고 말고를 계속 얘기를 해요. 대통령을 왜 지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죠. 그 헌법이 뭐야, ‘국민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라’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갑자기 대통령을 내가 지켜주겠다느니 마느니, 진짜 웃기는 게 무슨 배신자니, 무슨 조직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출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부대변인님, 어제 가장 귀에 꽂힌 문장이나 단어는 뭡니까?

▲ 하헌기 : 정확하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꽂힌 것도 똑같아요. 이유도 비슷한데, 당 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게 문장이 한 번 꼬여 있잖아요. "난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사심이 없다. 나는 자기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런다든가. 다른 사람들은 당 대표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정치권의 문법 생리상. 그래서 저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나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잘 뒷받침하겠다. 총선 승리를 잘 지휘하겠다. 내 사심을 내려놓겠다.’ 이런 정도가 적당한데, 대선 출마 얘기를 굳이 집권 1년 차 여당 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대통령 지키겠다는 말 귀에 많이 거슬려요. 그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지지층한테 소구력이 높은 메시지라는 걸 저도 압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얘기는 충성 경쟁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 최고 권력자를 어느 정치인이 지키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어쨌든 장윤기 살인 사건 이런 거고 피해자 단체가 막 나서고 있고 이러면, 약자와 피해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여당의 제도로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게 훨씬 더 소구력이 높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지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 장성철 : 어제 그렇게 믿어달라고 외쳤는데요.

▲ 하헌기 : 믿으려면 행동을 봐야 미래를 믿을 수 있는데, 대통령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세력을 두 개 딱 꼽으라면 하나는 당연히 야당일 테고, 하나는 딴지 게시판 이런 데서 비난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그 게시판에 글을 기왕 쓰시는 김에 대통령 비난하지 말자, 이런 게 달랠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러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거슬리더라고요, 사실.

◇ 장성철 : 서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가 2 대 1로 막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패널들도 막 정청래 대표 많이 혼내는 분위기인데 옹호해 주세요.

△ 서정욱 : 옹호할 게 있겠어요? 저도 어제 반대로 전부 해석하면 돼요.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말은 "당 대표 끝나고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 정청래 대표가 아마 제일 먼저 떠날 것 같은데요, 배신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지키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 국민이 지키는 거지, 정청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천 제도 개혁 봤더니 현실성이 있나. 예를 들면 남녀 비율을 5 대 5, 이렇게 내부 외부 5 대 5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리고 어제 제가 쭉 꼼꼼하게 몇 번 봤는데 실현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왜 저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 서정욱 : 일단은 표가 급하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실은 현실성이 그게 남녀 5 대 5가 되겠습니까? 공천이 외부 내부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 장성철 : 그 일각에서는 몇몇 분들은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직에 있으면서 대선 출마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비판한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기보다 오히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대선 주자급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추미애, 추미애 만나서 ‘누님 도와주세요. 대신에 대통령은 누님이 나가시고 난 안 나갈 테니까.’ 그다음에 우원식 쪽에 김부겸, 김경수 이런 대선 앞으로 노리는 사람들한테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도와줘.’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김민석은 당 대표 되는 순간에 대선 주자가 되니까, 오히려 그 차별화 점에서 그걸 이야기했다고 봐요.

◇ 장성철 : 그게 득표력에 도움이 될까요?

▲ 하헌기 :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론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방선거 때 타격받고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심을 갖고 거래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저 얘기는 보수 삼국지에서 주로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서사를 구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혁 : 그런데 이번 선거 별로 재미없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서로 "대통령한테 충성, 내가 대통령하고 더 가까워, 내가 더 잘 모실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 갖고 솔직히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강진군 의원 김보미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 연설을 들으면서 박수 쳤다니까요. 민주당, 와 괜찮네. 옛날에 윤희숙 의원이 왜 그 의정 단상에서 그 임대차 3법 놓고서 몇 분에 걸쳐서 막 그 공격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타가 됐었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한 걸 받았어요. 김보미 의원이 군의원으로서 자기가 선거 출마했는데 "윗 선배들 도대체 하고 계시는 거냐, 686 본대들끼리 나와 갖고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 막 그 맹폭을 하는데 저도 686이거든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참 괜찮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헌기 :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는데

◆ 김종혁 : 저도 처음에 이준석 대표 될 때 상당히 지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꽤 많고 요즘 더욱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김보미 의원의 사자후가 상당히 멋있다.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이것도 그걸 봐봐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청년 정치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장성철 : 하헌기 부대변인님, 당내 분위기가 ‘젊은 애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 자리에서 저렇게 당의 지도부 지도자급 사람들을 모욕을 줘?’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괜찮네. 눈여겨보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 하헌기 : ‘장쾌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 메시지라는 게 이치에 닿지 않게 구성하고 들이받으면 잘 모르면서 괜히 객기 부린다고 되는데, 하나하나 찍어 놓은 것들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거나 수정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개가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 장성철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대선 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비대위원장까지 했지만 그냥 젊은 청년 정치인, 거의 민주당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 하게 됐잖아요. 김보미 전 군의원에게도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세요?

▲ 하헌기 : 박지현 위원장이야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권력은 원래 투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거예요.

◇ 장성철 : 선호 투표제는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서정욱 : 그거는 제가 보기에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고위에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2 대 4다, 이런 분위기예요. 정청래 쪽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확실한 이승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정복, 그다음에 박.. 두 명 있잖아요. 아마 양보 안 할 것 같다. 저쪽은 이 두 명의 아마 원내대표가 그 관건인데, 원내대표는 저쪽 붙어도 김민석 쪽에 그래도 3 대 4잖아요. 표결을 못 해, 표결하면 부결되면 끝나버리잖아요. 당무위도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민주당 편을 몇 명 물어봤더니 아마 정청래 측이 그거는 양보 못 할 거다 하더라고요.

◇ 장성철 : 그게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선수가 게임의 룰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거냐, 그냥 전준위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지’, 이런 비판도 있을 텐데요.

△ 서정욱 : 정청래 대표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최고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뒤에서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다 따르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따르겠다고 하는데 최고위에서 안 하는 걸요.

◇ 장성철 : 조건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을 달았잖아요.

△ 서정욱 : 그건 더 어렵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단칼에 선호 투표하면 바로 그날 무조건 김민석 되거든요. 결선투표만 가면 한 며칠 동안 일주일 정도 비빌 수가 있어요. 이합집산 할 수가 있잖아요. 합종연횡도 되고. 아마 정청래 대표는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은 그 당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 하헌기 : 저도 저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소위 정청래 대표께서 뒤에서 컨트롤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시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건 최고위에 있는 정청래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룰을 과연 쉽게 통과시켜 줄까 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선거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호투표제와 묶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이거든요. 청년 최고위원도 반발이 있는데 이것도 정청래 대표께 불리해서 그런 겁니다. 최고위원이라는 건 슬롯이 정해져 있는데 청년 최고위원 하나 빼버리면 청년 최고위원이 반청계 혹은 비청계로 구성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청래계에서는 내보낼 청년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젊은 사람 몫을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빼앗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거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합니다.

◇ 장성철 : 결론적으로는 그냥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것 같다? 뭉갤 것 같다? 전준위에서 그렇게 선호투표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뭉갠다는 것도 참 이례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하헌기 : 부적절하죠. 그럼 전준위를 구성을 하지 말든가, 그냥 당의 어떤 실무기구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그냥 최고위에서 알아서 한다든가 이래야지, 저런 식으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엄연히 중립적으로 구성해 놓은 전준위에 따라서 만든 룰을 저렇게 하는 거는 안 맞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일정 같은 건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매우 지도부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한 말씀 드리자면,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거의 전쟁일 것입니다. 진짜 서로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이 극에 달해서 정말 끔찍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장성철 :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는 어때요? "선수는 룰을 안 따진다. 당 대표 교체 못하면 당도 대통령도 흔들린다. 당 대표 교체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 물 건너간다." 이러한 메시지는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본인이 정청래 대표의 가장 약점을 서로 쥐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는 ‘너 옛날에 탈당하고 다른 후보와 무소속 다른 후보 도왔었지’, 그런 거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건 2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는 ‘당 대표 하는 동안에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각 세웠잖아. 그런데 뭘 대통령을 당신이 지킨다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대패했잖아.’ 대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겼지만 내용상으로는 진 거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져놓고서 무슨 딴소리야’,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을 잡고서 흔들고 있는 거죠.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서정욱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 정청래 대표를 두드려 패는 공격성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정청래 얼굴로 총선 이길 것 같냐’, 가장 뼈 아플 것 같아요.

△ 서정욱 : 그것보다 자기 아들딸도 안 찍겠다고, 송영길 아들딸도 정청래 대표 하면 안 찍겠다, 이런 게 심한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정청래가 대표한다 해서 우리 아들딸도 민주당 안 찍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거는 경쟁이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볼 때는 좋죠. 진보 진영이 분열되고 그쪽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가 제일 심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못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오면 바로 돈 봉투가 연상되잖아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윤관석 의원이 대법원까지 확정됐고요, 그 돈 4천만 원 준 사람이 저하고 30년 지기 형이에요. 그 형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돈 뿌린 거는 맞아요. 300만 원씩 의원들이 받은 것도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이거지. 그런 분이 나온다? 돈 봉투로 탈당하고 구속됐다가 고등법원에 무죄 받아서 나온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 장성철 : 한 분은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분은 지방선거 책임이 있는데 왜 나왔냐 이런 비판을 받고,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나 마나 하나 마나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겁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 하헌기 : 그렇지는 않은데, 피장파장 논리를 펼치는 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을 벌이고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내란이라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래도 법조인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가지고 계속 그걸 문제 삼고 이런 건 피선거권이 다 있는 분인데 별로 적절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총선에서 확장력을 굉장히 축소하는 방식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보면, 그러면 국민들 과반 혹은 다수는 보완수사권은 그렇게 근본주의, 교조주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데 장윤기 사건 이런 거 보면서 ‘보완수사권 빨리 폐지해야 돼’ 여기에 이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거는 어떤 제도의 기능과 효용을 놓고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방식은 후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당 대표 출마 선언 메시지에서도 있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조국혁신당이 20대, 30대 지지율이 뻔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 30대들이 민주당이나 민주 진영에 대해 느끼는 환멸이라는 건 조국 사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이 있는 건데, 자꾸 강성 지지층이나 전통적 지지층에만 소구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들이 굉장히 총선 때에 악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장성철 : 보완수사권 부분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것이 전당대회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하헌기 대변인님, 김어준 씨, 최강욱 씨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셨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를 보면?

▲ 하헌기 :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전면적인 건 아니더라도 너무 반발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장애인, 여성, 노인 등등 여기에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해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종혁 의원님, 김한규 의원이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발생한 거 아니냐, 직접 연관 짓는 건 무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강욱 의원은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 하헌기 : 자진 납세를 먼저 하자면, 장윤기 사건은 당연히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발생하죠.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논점은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그런 사건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암장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용기 사건은 발생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입니다.

◆ 김종혁 :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습니까? 강도가 없습니까? 군대가 있다고 해서 전쟁이 안 발생합니까? 어떻게 인과관계를 그렇게 구성을 해요? 김한규 의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이분은 왜 말을 이렇게, 이번에는 실수를 했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라는 괴물을 막겠다고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인데 그거는 인간의 심성이 결코 선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것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서로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인간의 역사는 그걸 통해서 발전해 왔고 인권도 향상돼 왔어요. 그걸 뒤집겠다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보완수사권을, 그 이전에 있었던 검찰의 인지수사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없앴다 쳐요. 그러면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놔둬서 나중에 만약에 그것도 이걸 안 해도 될 정도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미국처럼 예를 들면 FBI도 있고 지방 경찰도 있고 연방 경찰도 있고 해서 견제가 돼,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아니니까 중간 단계를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없애버려, 검사는 악마라고 얘기하면 헌법에 검사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그러면 헌법이 악마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막았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이거 국민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타협을 했잖아요. 그냥 민주당에서 올린 대로 갈게라고 하다가 장윤기 사건 나니까 다시 돌고 있어요. 이거 다시 여론이 우리한테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옳고 그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표가 되는 대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주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겁니까?

◇ 장성철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 하헌기 : 검찰이 참 문제가 많은 조직이니까 제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보완수사권 폐지 논리를 펼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그러면 논리와 사실관계 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거짓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보완수사권 있으면 검찰이 예전처럼 별건 수사 막 문어발식 수사 이런 거 막 해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될 거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수사 개시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이 크로스 체킹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다른 별건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 다시 수사 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쏙 빼고 ‘보완수사권만 있으면 이건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에 검찰이 예전처럼 무한히 사건을 확장해서 탈탈 털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일단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식으로 논리도 펼치던데,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아니면 별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공수처의 견제를 받죠. 바로 공소 기각되고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구조로 돼 있고 뻔히 현실에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자꾸 교조주의적, 근본주의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취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 거죠.

△ 서정욱 : 이 문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요. 이미 늦었어요. 10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돼서 중대본 되잖아요.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한 1년 정도 늦춰야 돼요. 되려면 원래 5월 달쯤에 통과됐어야 되는데. 10월 달에 없어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검찰청 폐지 이것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고, 그리고 보완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몇 가지를 남겨놔야 돼요. 첫째는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아 임박했다, 두 번째 경찰 관련한 사건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보완 수사 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성년자나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최소한의 몇 개 정도는 여론 수렴해서 남겨놔야지 다 폐지하면 특히 경찰이 15만 정도 될 겁니다. 그 관련 사건들 다시 검찰이 못 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 장성철 :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죠. 전당대회용으로 막 날치기로 빨리 통과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형소법은 기본 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 장성철 : 제가 법조인이니까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박은정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 접근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면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수사권 남용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맞냐, 너무 답답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서정욱 : 박은정 의원이 전혀 법조인답지 않은 궤변을 늘어놨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됩니다. 경찰이 절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그렇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다 이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건을 다 보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기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다만 그게 보통 살인이냐, 강간 목적 살인이냐 이거 아닙니까? 박은정 의원의 주장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할까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남편이 저하고 친하거든요. 남편이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반이에요. 박 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정치적인 주장이에요.

◆ 김종혁 : "검사가 공개하면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피의사실공표죄 갖고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궁지에 몰리니까 "그거 검사가 만약에 수사 안 하면 그냥 공개해, 언론에"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피해자가 수사에 참가하면 된다?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 사실을 부풀리게 마련이고, 가해자는 자기의 가해 사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마련이잖아요. 제3자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지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수사에 자기 진술만 일방적으로 해대면, 그러면 가해자는 자기가 10이라는 죄를 짓고 100이라는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죄형법정주의라든가 정의, 공평, 공정 이런 거에 다 어긋나요. 민주당의 법조인들이라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저같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봐도 너무너무 상식적인 균형,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 하헌기 :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이입해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인권에 대한 일단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약자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억울하게 피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셋이 없어요. 검찰에 대한 어떤 적대심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을 때 만약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리 지지층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것이더라도 수많은 지지층의 염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해야지, 정치인들이 거기에 자꾸 편승하려고 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 장성철 : 서 변호사님,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면 된다"라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현실성이 있어요?

△ 서정욱 :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사회적 약자들, 미성년자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도 어렵고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죠, 이거는 언제 수사했냐 하면 항소심에서 한 거예요.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도 발견 못한 게 처음에는 그냥 돌려차니까 폭행인 줄 알았죠, 상해나. 나중에 보니까 청바지에 범인의 DNA가 항소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해가지고 징역 20년 받았고요. 교도소에서 협박해서 징역 1년 추가됐거든요. 제 말은 재판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증거나 의혹이 나오잖아요. 항소심에서 재판하다가 경찰 보고 다시 보완 수사 요구해서 해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장성철 :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은 어때요? 이제 와서야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법률안을 내겠대요. 이거는 적절해요? 그동안 막 말로만 떠들다가.

△ 서정욱 :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기존 제도가 낫다, 오히려 검찰 수사권 다 없앤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패완판’이다. 국민의힘도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처음에는 검찰청 폐지 자체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폐지가 기정사실이 되니 와서는 보완 수사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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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 조국 전 대표 왜 이럴까요? 이제는 "리센느 야호~"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 하헌기 : 하던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 E.H.카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는 조와 국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조는 과거고 국은 현재인데, 과거하고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죠. 이렇게 자꾸 SNS에 남겨두면 나중에 미래가 되면 '조만대장경'이라는 인터넷 문화유산이 돼서 조국 대표 본인을 공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집필 작업을 쉬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공동체에도 좋고, 역사에는 물론 재미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부적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정욱 : 조국 대표 하면 '조적조'가 생각나잖아요.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아마 평택 선거 끝나고 나서 잊혀질까 싶어서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35개, 일주일 사이에 30개인가 올리고, 한 135개인가 평택 이후에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나중에 결국 본인 발등을 찍거든요. 해명 중에 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딸하고 젊은 당직자들이 자기한테 지적해가지고 자기가 알았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조민 씨까지 "아빠 꼰대야. 리센느 잘못 건드린 거야." 리센느가 5인조인데 떠오르는 샛별이라 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젊은 애들 물어보니까 정말 인기 좋대요. 그래가지고 딸이 "아빠 잘못 건드린 거야." 이래서 180도 바꿔가지고 야호 하는데.

◇ 장성철 : 조국 전 대표가 몰랐다고 본인은 해명했대요.

△ 서정욱 :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베라고 한 거 맞죠. 리센느 이름 안 써도 논쟁에서 일베라고 한 거 맞고요. 엄청난 젊은 층의 반발이 나오니까 급선회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활시위를 떠나버린 화살인데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 장성철 :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 서정욱 : 이미 정치 생명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요.

◇ 장성철 : 아직도 젊으시고

△ 서정욱 : 누가 젊어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 장성철 : 정치권에서는 젊어요.

△ 서정욱 : 조국 대표 평택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도 전부 비판적이더라고요.

◇ 장성철 : 유시민, 김어준 씨가 지켜주니까 생명력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 서정욱 : 유시민, 김어준도 다 끝났는데 뭘 누가 지켜줘요? 이번 논쟁하면서 이준석도 끝났고, 이준석은 여론조사 한다는데 여론조사 할 일입니까?

◆ 김종혁 : 장동혁 대표만 남아 있고 다 죽은 거예요?

▲ 하헌기 : 극우 유튜버 썸네일같이 논평을 하시네요. 다 끝장났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왜 그러십니까?

◆ 김종혁 : 안철수도 끝났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다 끝났다고 하세요. 다 끝난 사람부터 찾아야겠네.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박지원 의원님은 “조국 해외에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논란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해외에 쭉 나가서 그냥 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부가 있으시니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잊히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공포심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 장성철 : 진짜 그럴까요?

◆ 김종혁 :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까지 이 세상사의 모든 것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려고 할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가 각자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건데 이분은 그냥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관으로서 평가하고 규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다 아니네, 틀리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끝났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 제가 조국 대표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전화를 걸어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전 정치를 하고 싶은데 요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라고 조언을 여쭤보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 김종혁 : "입 좀 다물어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너 입 다물어. 너 왜 그러니?"

◇ 장성철 : 아까 하헌기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셨죠?

▲ 하헌기 : 조와 국의 대결이라고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가 적응하고 변하려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 빼면은 다 퇴장해야 돼요. 조국 대표께서는 퇴장하셔야죠.

◇ 장성철 : 끝났다. 입 다물어라. 퇴장해라. 아이고...

◆ 김종혁 : 그거 다 엮어놓으면 너무 한 사람 죽이는 것 같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