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세, 기본 기능 못해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조세가 기본 기능을 못 해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선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이고, 두 번째 목표는 투기 유발 부작용 완화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보자며, 생중계 국무회의 시청자들에게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부족 이유 등도 보고서에 넣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