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요란한 개혁, 멋있을진 몰라도 성과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개혁과 관련해,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고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면서 우선 복지 정책에 대해선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을 두곤,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며 실용이 개혁의 반대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혁은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면에서, 사회적 공감과 실효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