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선거소청에 "중앙선관위가 판단해라...초유의 사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 일부 지역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선거소청에 대해, 선거 관리 초유의 사안이라며 중앙선관위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서울시선관위의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과 마감 시각 초과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판단에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선거소청이 병행 심사 중이고 그 쟁점이 중첩되는 만큼, 서울시선관위가 곧바로 단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 독립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들로,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무번호 투표용지가 포함된 점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정할 때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청 관련 선관위 답변은 대부분 기각으로 한결같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기각 의견을 내지 않고 관리 과정의 문제를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