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내일 또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피해자의 재정신청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 발의안을 소위에 직회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 내일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내일도 1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