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담합·체납 세금에 "인력 증원해 과감히 대응"

2026.07.15 오후 03:47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과 체납 세금 문제 등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재정경제부 등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엔 비정상이 너무 많고,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업무를 위한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일이 정리되면 인력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몇몇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돼왔지만 지금은 시정되고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신고를 두곤, 이를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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