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특정 기업 고려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간 걸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우리 정부 대응을 두고, 미국 내 일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걸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국가나 기업, 기관과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른바 '표적'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