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용 사건에 "기소·유죄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대해, 핵심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선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글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를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선택적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