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거대 양당, 헌법과 반대로...견제 지우거나 포기"

개혁신당은 제헌절 78주년을 맞아 거대 양당을 향해 견제와 균형 자체가 존재 이유인 헌법과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호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반기 국회에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패스트트랙도 단축하려 한다며, 이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견제할 장치를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를 이유로 국회를 통째로 비우고 원내 협상 대신 장외 집회를 택했다며, 견제는 국회 안에서 표결과 심의로 하는 만큼, 사실상 견제를 포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헌절에 가장 필요한 건 헌법이 정한 대로 일하는 국회라면서, 양당 모두 방향은 정반대지만 결과는 같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