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법 합의...이번 달 처리 목표

2026.07.21 오전 11:5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회동에서,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고, 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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