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걸면 걸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 제 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론 제3자 뇌물이 된다며 굳이 걸면 걸린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 FC에 후원금을 낸 것을 검찰이 제 3자 뇌물로 보고 기소한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