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창설될 예정인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맡습니다.

또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 부여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고 동향조사나 인사첩보 기능,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은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 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