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공청회...전문가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양대 박찬운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사에서 나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99%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엉성하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라면서 민주당 TF가 마련한 법안에는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