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대치 끝 종합특검 연장...'보완수사권'도 부각

[앵커]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시간이 30일 더 연장된 건데,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최대 150명으로 기존보다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24시간 꼬박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고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국민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정권이 저렇게 피의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은 최소 180석, 161석의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 12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원되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혁신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를 저희는 7월 말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채우고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특검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은 됐지만, 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당분간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 대로, 본회의 직후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찰 수사의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이런 것들이 진짜 개혁 과제입니다. 보완수사가 이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유승익 / 명지대 교수 :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심사소위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가 임박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