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배준영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 집값안정 포기한 듯"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5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국회 재경위 간사)

- 정부 세제 개편안, 역대 최악... 전면 재검토해야
- 부동산 세제 개편 핀셋 아니라 도끼... 징벌적 세금 폭탄
- 종부세만 9조 더 거둬... 최고 세수 거두면서 왜 또 증세하나
- 민주당 집권하는 한 집값 계속 올라... 결국 그들만의 리그 될 것
- 집주인들 임대료 다 전가할 것... 세입자 피해만 키운다
- 李대통령 과세 정당화? 시세 차익 국고 환수하면 믿어드리겠다
- 소득세와 부동산세 단순 비교는 포퓰리즘적 선동
- 구윤철, 본인 집도 시가 50억 원 넘어 속 쓰릴 듯
- 세금으로 때려잡는 게 능사 아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 야당 동의 못 받으면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 어려워
- 민주당, 벌써 실패 인정한 꼴... 정교하게 다듬을 수준 넘어서
-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 논란...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 장동혁 '2억 순방비', 다른 분들의 순방 비용과 비슷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배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잘 지내시죠? 의원님, 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총평부터 한번 해 주세요.

◆ 배준영 : 저희가 정부 발표 당일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부동산 전문가들 발표 들어보니까 더 확신이 생겼는데, 민주당은 뭐 평가를 회피하고 있다가 다음 날 원내대표가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벌써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닌가 보이고요. 저는 뭐 정교하게 다듬을 정도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값 잡고 전월세 가격 낮추고 그러려면 공급 늘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개편되는 세제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는 공정 과세다 합리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누가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오기형 재경위 간사도 이거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세금 폭탄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근데 부동산 세제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한적 개편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제가 보기에는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입니다.

◇ 장성철 : 도끼예요.

◆ 배준영 : 네, 징벌적 과세도 맞고 세금 폭탄도 맞는데, 그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 가졌다고 그냥 결과적으로 징벌하는 과세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뭐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비거주를 중과세 하면은 이 세금 감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돼서 전월세 매물이 줍니다. 그럼 세입자가 피해를 보죠. 그리고 다주택 중과세하면은 팔지 않고 또 세금을 떠넘길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올라가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죠. 더군다나 정부가 3개월 만에 말을 바꾸고 그 중과세를 다시 2년 유보했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다주택자는 정부 말을 믿기 힘듭니다. 안 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고가 주택 중과세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뭐 팔겠습니까? 그리고 판다고 해도 대출 없는 평범한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폭탄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왜 증세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반도체로 이 최고 세수를 걷고 있어서... 많은 펀드도 만들고 미래 대응 기금도 만드는 정부가 왜 증세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번 조세 개편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만 9조 원을 더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폭탄 아니고 뭔가 싶습니다.

◇ 장성철 : 네, 구윤철 부총리가요. 초고가 주택 기준을 40억으로 제시했잖아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대통령도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40억이든 50억이든 민주당이 집권하는 한 집값이 계속 올라서 초고가 주택은 훨씬 더 뭐 많아질 겁니다. 아마 기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구윤철 부총리가 하신 말씀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주거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분이 나서서 과세 정상화라고 하고 이 사고파는 식의 집이 아니에요. 그냥 주거하는 멀쩡한 집에 1가구 1주택조차 초고가라고 보유세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살려고 하는 게 정상화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총리 본인 집도 시가가 50억 원이 넘는다는데 속이 쓰리실 텐데 청와대에서 하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뉴욕이나 파리, 런던 세계 주요 도시에도 이게 초고가 주택이다 있을 텐데, 그 부자들의 리그인데 그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때려잡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필요한 과세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하고 부총리까지 앞장서서 나서서 이게 최고 관심사가 되는 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상한 거에 꽂혀 갖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정작 민생 경제에 중요한 전월세 시장 이것 제발 챙겨달라는 게 국민들의 말하자면 들끓는 목소리 아닐까요? 그런 것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 거주 고령층 이런 분들은 뭐 70세, 80세 이렇게 고령층들은 현금이 없고 난 옛날에 집을 사놨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런데 세금 더 많이 내래. 그런데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의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조삼모사라고 보세요?

◆ 배준영 : 겉보기에는 되게 혜택을 베푸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잔인한 정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한 55세 쯤에 은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 65세 연금 수령까지 한 200만 원 넘는 이 저수익의 제2의 일자리에서 버티십니다. 그 65세 돼도 연금 한 10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집 한 채는 고가더라도 수입이 변변치 않은 분들이 많아서 고가 아파트라고 살면서 장기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 고가 주택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 사시는 70, 80세대 고가 주택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건데 한번 따져보죠. 그 가족과 수십 년간 정든 이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있는 곳을 떠나서 이 생이 마칠 때까지 낯선 곳에서 살라는 게 참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입법을 한 분들한테 자기 부모님들한테 한번 떠올려 봤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집을 고가로 만든 게 그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잘못된 정책을 해갖고 집값을 모두 수직적으로 다 올려버린 다음에 이분들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가 된 건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장성철 : 네, 의원님께서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질 거다, 결국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보유세를 결국 임대료 올리는 것으로 전가할 거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예상되는 시장의 반응 전망 해 주세요.

◆ 배준영 : 제가 세제 개편 한 후에 저희도 의견을 냈지만 관련 기사도 있을 거고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집주인들 같은데 세입자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품을 만드는 데도 원가가 오르면은 상품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다르지만 현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두 번에 걸쳐서 보유세도 인상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한국부동산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은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저는 우리나라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전가하지 않는 말하자면 임차인들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집을 빌려주는 주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임대료 다 전가할 겁니다.

◇ 장성철 : 그러겠죠.

◆ 배준영 : 자기 집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가 아마도 총선에 다수당이 바뀌어서 국회에서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거나 과연 이 민주당 정부가 계속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부동산 잘못했다는 게 56%가 넘는데 국민이 참아줄지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네, 이게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서요. 보유 기간 공제에서 거주 기간 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제도가 본격적으로 2029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고가 주택과 관련해서 2029년 전에 팔아야 내가 양도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배준영 : 글쎄, 정부에서 한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믿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집이 과연 자산이냐 거주 수단이냐 제가 지난번에 국토위원회 할 때 김윤덕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자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가정이나 보통 집은 첫 번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련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래저래 세금 내고 비용 정산하고 팔고 나면은 절대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집으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간 유예기간 두고 그 기간 팔면 세금을 조금 내니까 그때 파시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응해서 뭐 조금은 나오겠지만 이게 투매 같은 현상이 나오겠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한 것처럼 다주택자, 2년 지나고 또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값은 계속 또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를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네, 정부가요. 제가 어제 발표하는 것을 보고 특이했던 점이 뭐냐 하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과세 정상화, 조세 정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뭐 월급 많으면 거의 50% 가까이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내가 한 4억에 샀다가 집값이 50억, 60억 됐으면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한 1억 한 7~8천 내다가 한 뭐 한 양도세 7~8억 정도 내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부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공감하지 못하고요. 뭐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뭐 적어도 2- 3억으로 집 사시고 29억에 팔아 갖고 시세 차익을 많이 얻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시려면 새로 적용되는 정책에 맞춰서 그 소득을 국고에 환수하시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세제가 과세 정상화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아니면은 속마음은 집값 안정화를 시키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과세 정상화라고 하고 있다가 뭐 잘 되면은 집값 안정화가 목표였다고 둘러댈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소득세와 부동산세는 원천도 다르고 체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는 거는 안 맞는 저는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물가분을 반영하잖아요, 매년. 그리고 보유세도 이미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판다고 그래갖고 소득세제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거는 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알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가상 자산에도 과세해야 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뭐 그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이상하게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양도 차익 과세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주식 시장에 불 지르면서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은 주식에서 나오는 이익도 양도소득세 거둬야 됩니다. 이게 그 100억 원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한번 똑같이 주장을 해 보세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요.

◇ 장성철 : 그래도 저희들 뭐 댓글에 보면 월급쟁이들 세금 떼는 거 보면 지금 부동산 세금 말도 안 되게 낮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세금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건 조세 형평에 맞는 것이냐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 배준영 :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분에 반영되거나 이런 보유세를 내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나라와 조세 형평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OECD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번에 의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유세도 내지만 그 주 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 시가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구매했을 때 가격으로 내고, 그리고 인상률을 한도를 둬 갖고 차근차근하게 해갖고 안정성 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조세 정책을 해야지 이번처럼 갑자기 세수를 9조 원을 늘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통해 갖고 이게 올바른 레버리지가 되면 좋은데, 결국은 이 레버리지가 우리 세입자와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또 전세를 더 없게 만들어 갖고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 징벌이라는 게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 장성철 : 네, 국민의힘에 대안 마련은 있나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할 거 아니에요. 뭐 방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6일 날 간담회를 열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세제 개편안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안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대안이 된 법률안 이런 거 만들고 계시나요?

◆ 배준영 :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세금으로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물론 세금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만은 저희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LH가 공공주택 시행자가 된다든지 아파트 아니면 호텔, 상가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황당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과를 못 봤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그냥 입을 닫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난 보수 정권에서 사실은 서울 부동산이, 수도권 부동산이 안정됐는데 저희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신규 택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했고 거래 규제 완화하고 민간 건설사 공급 확대 유도하고, 그리고 각종 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좋은 레버리지가 될 수 있도록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해 왔고 서울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챙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하고 저희도 6일 날 토론회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국회에 와갖고 심의를 받고 통과가 돼야지 이게 현실화되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이게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자세히 잘, 쉽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많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내 현안 문제 몇 개만 여쭤볼게요. 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세미나 토론회를 열었는데, 서범수 의원이 참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당 의원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죄송합니다. 서범수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장성철 : 돌려차기 부산에서 피해를 당한 그 여성분 앞에서 진종오 의원한테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고 이런 식의 망언을 했어요. 이거 국회의원 분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앞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아주 국민적인 분노가 아주 들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사회자님 말씀만 들어보면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 장성철 : 네, 끝이에요?

◆ 배준영 : 예, 제가 그 상황을 글쎄요. 요즘은 워낙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해 그것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11개 이상의 법률을 바꿔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115가지의 세액 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없애거나 종료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 장성철 :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 8일간의 체류 경비로 한 2억 600만 원 썼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성과도 없이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자료를 봤는데 다른 분들의 순방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우리 공적인 자금을 활용해서 가는 만큼 아껴 써야 된다는 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 장성철 : 그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 배준영 : 글쎄요. 그게 뭐 세제랑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세제 관련해서는 시원하게 잘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상 국민의힘 배준영 재경위 간사하셨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