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안 뽑는다고 증오의 과세...청년·무주택자에 직격탄"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정부를 겨냥해 고가 1주택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뽑지 않았다고 부과한 '증오의 과세' 특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제(6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거짓말이나 굳이 정부가 거두고 나눠주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노키오·사회주의 과세' 특징도 있다고 날 세웠습니다.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직격탄은 결국 청년과 세입자, 무주택자가 맞게 되고, 공정과세라는 명칭도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몰아치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