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의원들 '한국 정통망법 우려'에 반박

정부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는 해당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아래 미 법사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