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언주 "세제 개편안,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7일) SNS에,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라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대해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