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네 탓 공방'...민주당권 '호남대전' 총력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부가 발표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야당에서는 이 정부한테.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낯설지 않은 풍경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공급부족 책임을 따지자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 공급 공약도 지금 추이로 봤을 때 지켜지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공약도 거의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핵심적인 이견은 민간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이게 오 시장 측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지금 막혀 있는 주택 공급이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인 거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이 순증하는 그런 규모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대규모 주택 멸시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지면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게다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투기를 동반할 가능성, 대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 부작용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능사는 아니다, 이런 핵심적인 이견이 있어요. 다만 이게 절충 가능성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속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하게는 주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규제나 아니면 지나치게 느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숨통을 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마 회의에서도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박 의원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들.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여야 사이에 그리고 정부하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사이에 공급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정옥임]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식이 다른데요. 제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제안을 하자면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산이라든지 태릉 공급 계획,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약속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실장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정비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서 국민들 바빠서 읽을 시간은 없고요. 요약해서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그렇고 요약해서 공표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이나 서울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판단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공급 계획도 지금 그렇지만 실제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불만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은 집값 잡는 것과 상관없이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당장 많은 시민들이 이거 자체가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만 보수 정권하에서, 그리고 소위 민주당 정권하에서 집값이 오르는 날카로움, 굉장히 경사, 어느 쪽이 더 높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조해서 그거 요약해서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각자의 방법으로 집을 공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정부 회의, 이거 잠깐 이따가 얘기할 텐데 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놀라운 대안이 하나 나왔는데요.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네덜란드에서 보트 하우스라는 것을 시행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그걸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원석]
저게 무슨 민주당 차원의 정책 대안은 아니고요. 황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저런 제안을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지금 그 글은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고 비판도 있고 여론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주거 사다리가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끊긴 상황이고 과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꿀 만했어요. 그때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
그때도 비싸다도 느끼기는 했었죠?

[박원석]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위로는 못할망정 저런 식으로 다소는 허무맹랑한 대안을 제시해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황희 의원부터 가서 버스에서 살아봐라. 저분이 지역구가 목동이고 아마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목동 아파트에 살면서 청년들한테 캠핑하는 것도 아닌데 버스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랄까요,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너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는 각별하게 공직자들이 일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말조심을 해야 하고 표현 하나에도 예민하게 유의해야 되는데 황희 의원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런 말씀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황희 의원이리모델링 비용을 한 대에 5000만 원 이 정도로만 잡아도 만 세대면 전체 5000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과거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따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서 굉장히 논란되는 해프닝 벌인 거 기억하시죠?

[앵커]
우상호 수석이 옆에서 말리고.

[정옥임]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황희 의원에게 당신 청년 자식들부터 그 버스 리모델링 해서 5000만 원짜리 거기서 먼저 살게 하고 좋으면 다른 집 자식들에게 권하라, 이렇게 하면 황희 의원은 화를 낼까, 아니면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살게 할까. 잠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목동 아파트에 산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짜리 버스에 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의 지지가 전부 곤두박질쳐서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 2030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제가 볼 때 황희 의원의 이러한 아이디어 제시로 2030 청년세대가 민주당으로부터 완전 결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암스테르담의 보트 하우스는 왜 동남아시아 가 보면 수상가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버스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또 어떤 분은 모듈 하우스를 생각했나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 삼성하고 LG가 아마 모듈 하우스 개발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지을 수는 있는데요. 가격이 엄청 비싸서 그러니까 그런 모듈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함만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굉장히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후회해야 마땅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또 삭제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 오늘도 많이 걸렸습니다. 한 6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 주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박원석]
오늘 아마 중점을 두고 논의한 것은 공급 대책을 점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 두 차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1월에 태릉 골프장 그리고 과천 경마장 부지, 또 용산 정비창 부지 등등을 포함해서 서울에 주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들을 통해서 6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고요. 그 뒤에 비아파트 공급계획을 11만 호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한 5만 호 정도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어느 지역에 언제쯤 어떻게 발표하겠다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점검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 규제가 지금 워낙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무주택자들이나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여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 규제도 조금 차별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완화된 그런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대책을 언제쯤 정부가 정리해서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소 조금 뭐랄까요, 이번 정부의 일련의 세제 대책이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정책 발표의 순서를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공급 부족 지적이 있는데 이게 세제 대책부터 발표하다 보니까 규제가 앞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발 기간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조금 공급 계획 발표를 당겨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규제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저항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원래 계획은 다음 주로 잡았는데 그게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백서를 김용범 실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어쨌든 서울시하고의 이런 논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정옥임]
저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멸실되는 집들이 있어서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예를 들다면 5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서 30층을 만든다. 또 요새는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 15층 되는 아파트로 해서 삼십몇 층을 만든다. 그거 층수가 올라가는데 집이 안 늘어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이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다 재건축하고 정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이 치솟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론이 그냥 굳어져버렸어요.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재개발 재건축을 잘해서 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보수 지지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게 아주 프레임처럼 굳어져버렸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그 백서를 한번쯤 읽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같이해서 나중에 그것에 성과가 있으면 공히 보수 정당 시장과 민주당이 같이 그 공을 나눠갖는 것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천하고 용산하고 태릉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릉 주민들이 반대하느니 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앵커]
교통 병목 현상 같은 거.

[정옥임]
병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늘리더라도 집을 성냥갑처럼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간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표에 연동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래도 그 정권이 참 잘했네 소리를 듣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의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가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하고 인천, 모레 일요일에는 강원하고 대구경북, TK 지역에서 순회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이 그런데 오늘 전부 호남으로 갔더라고요.

[박원석]
이미 인천, 제주, 강원, 대구경부가 투표가 끝났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이게 민주당 순회경선 방식이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합동연설회를 하는 방식이어서 ARS 투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호남의 투표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은 호남에 집중하는 게 선거 캠페인의 흐름상 자연스럽다고 보고. 그래서 모든 당권 주자들이 호남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첫 주 결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겼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애초에는 정청래 후보가 연고도 있고 또 부울경에서 거기가 친노, 친문 당원들도 많고 노사모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우세하지 않겠냐. 그러나 우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차이가 미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청래 후보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인천, 제주나 대구, 경북 투표율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원 수는 작은데 투표 참여 열기는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부산에 버금갈 정도로. 제주는 상대적으로 낮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연고지이기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히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은 결국 승부의 향배는 호남에서 결판이 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수도권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대체적으로는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초반에 호남에서 어느 정도 투표율, 그리고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읽힐지 그게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제주하고 인천 모레 강원, 대구, 경북이 다 합쳐도 이게 전체의 11%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과 수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최대 승부처 어디로 보세요?

[정옥임]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국힘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요 양당이 아직까지도 인구 비례와 관련해서 당원의 분포하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분포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호남이 권리 당원이 많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이 책임당원이 많은. 그래서 이거를 당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전국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무튼 이번의 전당대회에서는 광주전남 그리고 전북 그리고 수도권.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아직 지금 투표함은 열리고 있지만 결국은 클라이맥스까지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어져야 향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1순위에서 과반의 승자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선호투표로 해서 3위를 한 사람의 표를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되는 것인지 그게 확인되는 거죠.

[앵커]
이번 주에는 인천 가는데 인천이 또 송영길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해서 그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 이것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렇게 순회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접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 대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ETF 책임론이라든가 또 탈당 이력 등을 놓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래서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당이 극심한 내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원석]
아슬아슬하다는 우려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다 사실은 당 대표를 지내신 분, 총리를 지내신 분, 대표적인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들이고. 때문에 책임 있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너무 선이 없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특히 2차 토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신천지 등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 제명하겠다. 제명이라기보다도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하겠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윤리위를 거론을 하고. 과거에 배신을 언급을 하고. 또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아주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요. 선거 끝나도 후유증이 꽤 남지 않을까 싶고. 후유증이 덜 남으려면 승부가 선명하게 갈려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야, 과반 이상. 그래야 진쪽이 승복하고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 부작용이 작은데 그게 아니고 선명하게 승부가 안 갈리고 예를 들어서 1순위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선호투표를 열어서 그로 인해서 승부가 뒤집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형식적으로는 승복하더라도 내심 승복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다음 총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거의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이나 대선후보 경쟁 후유증으로 분당한 이후에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분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서로 있어서 그렇게까지 당이 깨지지는 않을 거라는 한편의 관측도 있지만 지금 지나치게 감정적 대립이 고조돼 있고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금기 없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비판도 적정한 수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수위가 없다시피 합니다. 아직 토론이 한 번 남았고 또 호남 지역 경선이 남았는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조금 절제된 그런 경쟁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미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노사모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과거에 관한 그런 일종의 파묘, 이런 경쟁만 있을 뿐이지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정의 미래를 말하는 경쟁이 너무 없다, 그런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열흘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고 앞서서 녹취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노사모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정청래 후보가 친노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옥임]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노사모가 2019년에 다 없어졌다, 해체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정치의 궤적을 보니까 처음에는 노사모로 시작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데 2007년에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면서 완전히 전통 민주당, 그러니까 노사모 쪽하고 거리를 두는, 그랬다는 주장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노사모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사모 전 대표였던 분이 노사모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는 노사모도 아니었다. 마치 친노 적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어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과거 얘기만 하고 파묘, 적통, 또 의리, 배신, 이런 얘기만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원의 권리당원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이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지를 소구하기 위해서는 노사모 모였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 사람 노사모 아니에요, 친노 적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보완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폐지하면서 어쨌든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이념 지향적이고 또 노사모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는 그런 권리당원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방식이 1인 1표제로 되고 어쨌든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호소하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실언 논란을 빚었던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징계를 하는 주체, 윤리위도 지금 우종환 부위원장하고 황경성 의원이 윤민우 위원장 사퇴를 주장을 하다가 본인들이 사퇴를 해서 7명에서 5명으로 다시 줄어든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뒤죽박죽이죠.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지금 몇 번째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또 사퇴하고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공연히 어쨌든 윤리위 내에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퇴하라.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퇴하겠다 이러고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서범수 의원 또 진종오 의원, 그 이전에 조경태 의원, 윤리위 징계가 개시됐는데 윤리위에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있을까. 이런 논란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개개인들이 윤리위에 회부될 만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저는 했다고 봅니다.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도 그 자체로써 충실한 절차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부실하다 보면 이게 또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거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나 지금 이른바 당권파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3명의 윤리위원이 징계 개시를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윤리위원들이 이런저런 일로 사임한다고 해도 이게 최대 정원은 9명이라 그래요, 윤리위원회가. 그런데 그중 3명만 회의에 참석해서 징계 개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윤리위 결정으로 인해서 당원권이 정지되거나 정치 생명이 박탈되는 그런 징계 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징계 결정의 무거움과 그 과정의 엄정해야 함에 비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의 그런 엄정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도구 비슷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징계 결정이나 징계 논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이 서범수, 조경태, 진종오, 거기에다가 권영진 의원까지 합치면 모두 친한계거나 아니면 비당권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옥임]
형평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고요. 그런데 그 형평성 논란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위가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런 비당권파들만 징계, 물론 징계 대상으로는 당권파들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당권파들까지 형평성 있게 징계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개혁과 혁신의 편에 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조금 더 진정성을 보이고, 특히 당 내외에 좀 더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당권파, 특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주류 세력에게 빌미를 자꾸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가 내부에 내홍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우리 사퇴할 테니 윤리위원장 당신 나가. 자격이 없어. 더군다나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바깥하고 지금 뭔가 조율하고 정보가 나가는 그런 정황이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런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최근 돌려차기 사건에서의 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왔는가에 대한 비판이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 또 중도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방문해서 각종 촌극과 논란을 일으켜도 거기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또 자기네들 당권파들 사이에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관련해서 아직 별 얘기가 없고. 그리고 상당히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 돌려차기도 그렇고요. 이런 면에서 뭔가 우리는 이렇게 반성할 상황이 되면 확실하게 반성합니다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그 국민의힘에 전전긍긍하고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노심초사할 일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뭔가 아, 그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저렇게 나오는 게 진짜 보수야, 해서 자기네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과는 어떨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