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파병 늘수록 실전 역량 강화"...한반도 영향은？[한반도 리뷰]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 호 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센터 책임연구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우리도 굉장히 더운데 북한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명사십리 해변이 인파십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해서 북한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호령]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2018년에 지시를 해서 그 해에 3번 정도 직접 갈 만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도했던 사업인 거죠. 그러나 코로나라든지 대북 제재로 인해서 작년에 근 7년이 지나서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외화벌이를 하는 주요 목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개장한 지 보름 만에 아니다, 외국인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내수용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관광지구를 개발했다는 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처음으로 평양과 갈마 관광지구에 국내선을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랑 목요일 한 차례씩만 운행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파와 갔다는 것과 비행기가 운행한 횟수를 보면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비행기도 한 편을 운행하는데 맥시멈 탈 수 있는 인원이 80여 명인 거예요.


그러면 평양에서 갈마해안관광 쪽으로 간 게 일주일에 16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건 7월에 수만 명이 갈마관광지구에 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앵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좋아 보입니다. 평양에서 원산갈마지구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속초 가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행기를 또 타고 가더라고요.

[이호령]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관광지까지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해도 평양에 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선 비행기를 두 차례 운항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과연 정말 북한 주민들이 그쪽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붙는 게 가장 비싼 시설이 2만여 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인데 500달러부터 10달러까지 있어요. 과연 그걸 충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김여정 총무부장이 일본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에 반발하면서 이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호령]
보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 김여정 담화가 있기 전에도 보면 일본에 대한 비난 담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담화의 내용을 보면 필리핀 루손에서 연합훈련을 했을 때 일본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또 이번에도 해상자위대를 통해서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서 비판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뒤에서 조종해서 한국이랑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한미일 협력체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북중러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북한이 대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군사적인 옵션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이나 타깃 같은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너희도 거기게 포함시키겠다는 암시를 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체계와 관련돼서 반대급부로 북중러 간 군사적인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일본을 빙자하여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체계라든지 해상에서의 군사력 강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성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도 뒤에 숨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이 지난 6일 오후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일본을 겨냥한 건지 아니면 이달에 있을 우리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이걸 앞두고 경고를 한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호령]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보통 북한이 해 왔던 행태를 보면 항상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8월에는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있어 왔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김여정 담화 바로 다음 날에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올해 보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10번 했어요. 그중에 바로 최근이 6월 25일날 김정은의 군사훈련과 관련된 240mm 자주포라든지 155mm 자주포라든지 전술탄도미사일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를 간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번 건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선전하기까지의 목적으로 가지 않은 훈련, 연습의 일환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 미사일 부대 러시아 배치 동향에 이어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대목이 있죠?

[이호령]
그렇죠. 가장 큰 우려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1만 4000에서 2만여 명 정도의 공병까지 합하면 2만 여 명 정도의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서 지금 3만 명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도 1차 때에도 파병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부분을 언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파병된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 유사한 패턴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앞서 파병한 것과 이번에 만약 3만 명이 파병된다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파병했던 그 시점에서는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번에 만약 파병을 한다면 지금 보면 러시아가 매달 군 인력을 충원하는 숫자가 한 3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3만 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공세적인 전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3만 명이 필요한데 이걸 북한에서부터 그 3만 명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공격 전선에 이 3만 명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것이 실전 경험을 한 북한군이 교리라든지 교범이라든지 이후 훈련체계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사용했던,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북한 무기들이 거기에서 테스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같이 확보가 될 것이고 또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은 병력이 간 만큼 북한이 러시아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 해병대가 처음으로 자폭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6000대가량 투입됐던 드론이라면서요?

[이호령]
그렇습니다. 보면 아처라고 불리는 1인칭 시점의 공격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사용된 전략환경하고 또 한반도 지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은 다른 거죠. 그런 걸 실제로 한반도 지형에서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 봤고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6개 드론을 운용을 해 봤더니 전부 다 타격이 100%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전 하면 가장 특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드론전에서의 북한이 역량을 키운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에 해당되는 역량을 한미의 연합훈련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시작점이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미국 국방부가 핵전력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이 전진 배치되는 격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호령]
그건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내브라스카 전략사령부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TTX의 가상 시나리오를 갖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특히 대만이라든지 동유럽 국가에 공격을 했을 경우 과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옵션이 있을까라는 것에서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 사용과 관련해서 핵 문턱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능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오고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전략핵 중심으로 운용체계와 관련된 부분을 발전시켰는데 이제는 아니다, 상대도 전술핵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국도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전술핵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TTX 시나리오 상의 대응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반도 리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