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개편, 이미 국민적 불신...폐기해야"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미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야당은 물론 여당 지지도 받지 못하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부실·졸속을 지적하기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제는 국민 삶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지렛대인데, '세제 정상화' 같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목표로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고 큰 혼란만 가져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자 30대가 가장 반대하는 이유라며, 고쳐 쓸 수도 없는 현재의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폐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