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박빙 승부...이 대통령 "ISA 정책 재검토"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오늘 네 번째 지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박빙 승부가 오늘도 계속될 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정국 소식두 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차 민주당 전당대회 승부가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선 진행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한분한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구승]
저는 사실상 승패는 어느 정도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과 캠프는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과반을 김민석 후보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전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세, 진보 지지자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10% 이상 그리고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관측이 돼 왔고요. 대의원들 표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계속 되었던 만큼 그래서인지 친정청래계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열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이런 도 넘는 네거티브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러한 구도를 굳히는 데 공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이것은 전당대회인가 분당대회인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여지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축제의 한판인 전당대회인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폭발하는 분당대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만큼 정부여당의 내부 갈등이 굉장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그것이 삼자구도에서 있는 선거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2명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서 과반이 넘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송영길 후보가 가세하면서 과반이 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더불어서 민주당 당헌당규 같은 경우 과반이 넘는 사람이 없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되는데 선호투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루어 짐작컨대 저도 크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가 있다고 보이는 김민석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살짝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정청래 후보가 과반은 되지 않지만 1위를 했는데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송영길 후보의 표가 김민석 후보에게 감으로써 뒤집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나 누가 되든 이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장담하지 못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개괄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나름의 결과까지 두 분이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주와 인천지역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다시 재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박빙 승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와 인천 모두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정구승]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 경선을 미리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주의 당원분들께서는 호남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경선을 미리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당원분들께서 비중이 엄청 높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측에 조직이 많이 돌아갔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김민석 후보에게 많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전반적인 민심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혼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의 당원 구성 분포를 확인해 본다면 수능으로 친다면 제2외국어나 아니면 사탐과목, 과탐과목 정도 본 겁니다. 진짜 본 경기는 호남과 수도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론조사나 흐름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 후보를 이긴다 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과반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갈등의 봉합이 더 빠르게 되느냐 아니면 조금 진통이 있느냐,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로 계산을 해 보면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8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포인트 차가 안 나는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경남지역의 누적 가중치가 아직은 합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무래도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한마디로 깻잎 한장 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반영되는 것이 김민석 후보라는 것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대통령제 하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마음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것이 민주당의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적극 지지층들의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이재명 대통령 측의 적극 지지층의 결집이 모여지는 그런 큰 흐름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뚝심이 만만치 않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속에서 과연 고향인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 지역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인천에서 수도권과 제주도의 축소판을 미리 봤다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 각종 주식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정책적 미스를 통해서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고자 하는 당원들 그리고 중도 민심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오히려 정책적인 혼란 속에서 정청래 후보의 선전이 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우리 최 변호사님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결과는 마지막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걸까요?

[정구승]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 분포나 당원 베이스에 대해서 깊게 아시지 못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노사모 회원들이 아직 남아 있고 조직표가 강하게 동원될 뿐만 아니라 봉하나 평단원이 남아 있어서 여기서 김민석 캠프 같은 경우 7% 얘기도 나왔었고 크게 지더라도 여기서 뒤집을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전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이미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남에서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의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비중을 생각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패의 여부보다는 과반 여부가 중요하고 어떻게 압도적인 1위로서 2위를 포용할 수 있는가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원, 대구경북 지역의 당심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구승]
강원 같은 경우 우상호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후보가 약간은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금까지의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대세론을 추종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대세론이 깨어진 정청래 후보보다는 과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지지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북이 문제 같은데. 경북 같은 경우 6.3지방선거 당시 대구 쪽 캠프에서 불만이 상당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작은 날갯짓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였던 대구에서 태풍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잦은 설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캠프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구 캠프에서 불만을 내비치자 왜 민주당스럽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이 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구 당원들께서 어느 정도 심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친정청래 쪽에서 약간 선두주자, 핵심주자라고 하고 있는 이진연 전 대구시의원이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표가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신천지가 가장 많은 본산으로 두고 있는 곳이 대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최고위원 선거도 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후보가 누적 특표에선 1위를 수성했지만 제주인천 지역에서 박선원 후보가 득표율 17.82%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반전을 꾀할 수도 있을까요?

[최진녕]
친명, 친청이 3:2냐 2:3이냐, 이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수석최고위원 누가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하느냐 이것도 향후 민주당의 권력 구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선원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 친명, 친청의 좌장으로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민희 후보가 팀정청래라고 하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살아남고 오히려 한 분 이성윤 후보는 약간 막판 뒷심이 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박선원 후보를 비롯한 훨씬 더 많은 친명 후보들이 끝에 힘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청래, 김민석 양자 당대표의 투표 흐름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진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는 어떤 식으로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최근에 있어서 주가 폭락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정청래 후보가 아닌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했을 때 바뀌어지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현재의 부동산 실책, 주식 실책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견제 심리.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수도권 지지층에게 어떻게 호소되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 대세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86%포인트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박빙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에는 박선원 후보가 0.81%포인트 앞서고 있네요. 더 초박빙 상태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구승]
일단 최민희 후보의 연설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한 표 줍쇼를 외칠 거라는 것은. 왜냐하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만약 수석이 된다면 얼굴 중 얼굴이 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중도와 대중에게 저런 식으로 어필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충격이었고 공포였는데요. 그외에도 수많은 태도 문제나 왜곡된 언론관, 대체의학으로 책과 방송 활동을 했던 과거까지 파묘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당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아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누적이 차이가 박빙이겠지만 특히 호남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과 주식 쪽에서의 실책이라고 부진한 결과에 대해서 견제심리로 친정청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당내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당이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서 판단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과 1인 1표를 외쳐온 친정청래계가 아닌 우리가 제대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는 1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5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적 5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 2명이냐 2명, 3명이냐 이게 중요해질 텐데 친명계냐, 친청계냐. 이렇게 2명, 3명, 3명, 2명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최진녕]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당대표에게 누가 밀어주냐,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 사퇴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당대표도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고위원 모임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민주당은 봉숭아학당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당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친명이 됐건 친청이 됐건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아주 강해져버린다고 하면 그 당대표는 식물대표, 내지는 허수아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옆에서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2:3이 되건 3:2가 되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2:3이 아니고 4:1 정도가 되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2:3이냐 3:2냐 민주당의 권력구도, 지지세 자체가 아주 친명과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박빙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3:2가 될지 2:3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호소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경선 순위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5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데. 1위부터 5위까지를 보게 되면 5위에 김용 후보가 걸쳐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친청, 친명, 친청, 친명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왔는데 김용 후보가 과연 될 것이냐, 이게 힘의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후보의 5위가 이어질지 앞으로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구승]
결국 이성윤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김용 후보가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페이스북에 주석야청이라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처절한 호남의 역사나 아픔을 생각한다면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비유였는데 그것을 본인의 지역구가 호남임에도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올렸다는 점과 김민석 후보에 대해 약 성분 공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연설에서 함량 미달의 모습을 보였던 점. 그리고 최민희 후보가 박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 후보에 대해서 사과를 강요하는 모습 등이 이미 대중들과 당원들에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김용 후보가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로 5위까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친청 둘, 친석 셋, 친명 셋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당대표가 만약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남아 있는 최민희 후보라든가 한민수 후보가 친청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때가 되면 바뀐 기류에 적응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서울시장 선거 보궐이 예정돼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때 만약 친청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들이 입장을 바꿀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친명 후보가 3명 이상 들어와서 흔들림 없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짧게 김용 후보와 관련해서 그건 민주당의 비극입니다.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해서 1심, 2심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 7000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석이 돼 있지만 보석 조건 자체가 주거제한 등이 있는데 그걸 다 하고 최고위원까지 출마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선된다,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기일 지정 신청해서 선고해서 별이 떨어지면 어떻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김용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일단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지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구승]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김용 후보에 대한 수사나 재판들이 불법 수사와 위법수집 증거, 공소권 남용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저렇게 지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오히려 빠르게 기일을 지정해 주는 것이 김용 후보나 민주당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경선만큼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고위원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후보들 간의 거친 공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언 수위가 이미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있고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향한 비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이런 분위기로 마치게 될 경우 포스트 전당대회, 과연 민주당은 합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떠오를 텐데 민주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진녕]
어게인 2004년이냐. 한마디로 제2의 열린우리당이 나오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만약 된다고 했을 때 정청래 후보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2028년에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분당을 해서 대통령까지 잃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그대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에 하나 한쪽이 낙선될 경우 사실상 분당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 고소, 고발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당내 인사에 대한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인데 김민석 후보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탕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정부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ISA 관련해서 정부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문제들이 지적돼 왔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제동을 걸게 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정구승]
일단 정책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면 저는 ISA 계좌를 통해서 미국 장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 투자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장 투자라고 하더라도 장기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을 왔다갔다함으로써 신뢰도 안정성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른 것에 대한 혜택을 뺏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최근에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둘러싸고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책 부작용 그다음에 정책의 파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최진녕]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양대축 아닙니까?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 실질적으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 김민석 전 총리에게 3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신천지 또 하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 신설하는 것 또 하나가 얘기했던 주식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결국 국민이 봤을 때, 특히 2030 그리고 4050이 가장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신경 쓰는 세대, 그리고 그 4050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 ISA,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해서 한국 내의 주식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이번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메랑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 4050 적극적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질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본인들의 적극적 지지층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온 국민의 대통령, 100%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부동산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지하는 국민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사실 시간이 허락만 된다면 더 다뤄볼 주제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다뤄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2명의 윤리위원을 추가 선임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2명의 윤리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장동혁 대표에 대한 호오를 별개로 사실 지금 징계가 진행되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분이 당 차원에서 기강을 해쳤던 분들이나 아니면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한 사람에 대해서조차 징계가 안 되는 모습은 국민의힘의 위계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징계나 처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장동혁 체계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의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징계정치라고 하는 또다시 장동혁 대표에게는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가 취임 2년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건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이걸 징계정치다라고 봐서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는 실질적인 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당내에 주류의 많은 국민의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장동혁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점점 본인의 계파정치를 넘어서 본인의 어젠다를 많은 국회의원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현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자해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단순한 당대표의 의중이 아니고 중앙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인원 보강, 이런 부분을 통한 9월 정기국회가 있기 전에 징계와 관련된 논란은 해결하는 것이 장 대표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저도 한마디만 거들자면 징계정치라는 프레임 자체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사실 그 정당 소속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징계를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당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보내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에게 뽑지 말라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걸 징계정치라고 프레임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니까 처벌정치라고 하는 것처럼 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의 정국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