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전당대회 강원·TK 당원 투표 1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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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네 번째 지역 순회경선 결과가 잠시 후 발표됩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박빙 승부,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 경쟁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구, 경북지역 그리고 강원지역. 오늘이 이제 강원, 대구 경북지역 결과가 발표되고요. 어제 제주, 인천지역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역전에 성공했는데 어제 결과 분석부터 해 볼까요?

[장윤미]
사실 엎치락 뒤치락했는데요. 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차가 나지 않는 격차를 허용하면서 김민석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했었고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다시 역전이 된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5%포인트 정도의 득표에 있어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인데. 제주와 인천이라는 그 지역의 상징성 때문에 좀 시사하는 바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과 연동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인천은 꼭 전당대회뿐만 아니라지방선거를 치르든 총선을 치르든 어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당원 수는 비교적 적더라도 앞으로 하나의 가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를 벌인 것은 아니어서 정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진짜 승부처는 호남, 서울, 경기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의 일정과 관련해서 또 오늘 결과까지가 아마 앞으로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써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은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저는 우선 제주도 관련해서는 주의 깊게 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민심이 호남 민심에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가거나 도망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앞서나가려고 했지만 한 5% 정도 인천하고 제주하고 합쳐서 그 정도 앞서나간 건데. 그거 가지고는 30% 여론조사가 반영될 걸 감안하면 이게 어떤 승부가 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성급하고. 여전히 한 5:5 정도의 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강원도와 TK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일종의 추세적인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충청은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 인천, 제주를 김민석 후보가 이긴 상태에서 강원, TK 물론 표수는 적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가져간다고 하면 굉장히 승기를 잡는, 분위기상 승기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개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초박빙 구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결과가 승부에 중요해진 상황인데. 오늘 경선 결과를 전망해 볼까요?

[장윤미]
저희가 강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당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써는 비교적 더 공을 들여야 하는 험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가중치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군가 더 우위를 점하게 되면 가중치까지 5%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관전포인트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투표율과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성지지층보다 더 확장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 100% 당원 전부 투표해야 한다,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 정도로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역으로 투표율이 높은 곳에서 내가 승리를 견인해내는 게 이른바 바닥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김민석 후보보다 내가 투표율도 높은데, 이를테면 부산지역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투표율도 높은데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도 높은 지역은 다만 조직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내가 민심과 당심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투표율 그리고 가중치,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발표되는 지역에서 하나의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가 오늘 2연승을 이루어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결과 발표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강원지역의 투표율이 43.07%였는데요. 후보별 득표율은 송영길 후보가 7.76%, 정청래 후보 41.94%, 김민석 후보 50.30%로 강원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대구지역 투표율은 72.01%였는데요.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송영길 후보가 5.83%, 정청래 후보가 47.82%, 김민석 후보가 46.35%로 대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경북지역 투표율은 72.22%였는데요. 송영길 후보가 6.92%, 정청래 후보 45.71%, 김민석 후보 47.37% 득표율 기록하면서 경북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나갔습니다. 이 세 지역을 합산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소폭 앞서 나갔는데요. 투표 결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강원지역도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짚어주신 대로 대구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소폭 앞섰고 또 강원, 경북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더 앞섰지만 아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표를 다 합산해서 보더라도 이 정청래, 김민석,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 간의 표차이는 한 1600표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1500~1600 정도 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표 차이가 두 주자가 이런 정도의 표차이로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송영길 후보가 초반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 대로 나오고 있었는데, 득표가. 오늘 이 지역에서는 10%의 득표를 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최고위원도 처음초반 판세대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굳어지는 양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승기를 잡아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오늘 결과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김민석 후보가 추세를 탔다고 보여져요. 왜 그렇냐, 지금 기본적으로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심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힘 실어줄 때 잘 실어주자, 어차피 될 후보라고 한다면. 이런 심리가 어느 순간에는 작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송영길 후보 득표율이에요. 송영길 후보가 그동안에는 한 10%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다가 지금 5%대, 7%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 어차피 송영길 후보에 투표하면 송영길 후보 투표 수는 사표가 될 건데 그러지 말고 송영길 후보 투표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런 사표 방지 심리가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일종의 추세가 붙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내 생각은 어떠냐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일종의 전략투표 형식이 이제는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전략투표의 수혜자가 김민석 후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결국 전략투표에 굉장히 능한 호남지역에서의 투표가 남아 있는데 이런 추세가 있다고 하면 이걸 그냥 박빙으로 5:5로 호남에서도 놔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어차피 결론이 난 것 같으면 그냥 힘을 실어줘서 끝내자. 그러니까 호남에서 끝내자. 이게 호남 유권자분들의 그런 내심의 전략투표의 의지인데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오늘의 강원, TK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TK에서, 강원도에서 선전을 김민석 후보가 아주 미세하지만 그래도 우위를 점해서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지난주만 하더라도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하면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나갈 것 같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관점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원영섭]
지금 흐름이 진행되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선거운동의 방식도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김민석 후보가 대인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잘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의리투표를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도 강화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중도 표심이나 이렇게 되면 이런 쪽에 소구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만 어느 정도 중도 표심을 포괄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득표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의 선거전략은 그런 내용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고 하면 물론 이게 정해진 흐름이라는 건 아닙니다. 정청래 캠프도 자기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마 캠프 측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일종의 승부수를 어떻게 던질 거냐, 여론조사를 감안한 승부수, 그것까지를 일단 마음속에 넣고, 그 카드를. 가기는 갈 텐데 만약 이런 흐름만, 오늘까지 나타난 흐름만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원 단장님이 김민석 후보가 대인배 전략을 세웠다고 명명해주셨는데 오늘 합동연설회를 보면 송영길 후보나 정청래 후보는 다른 후보 비판에 열을 올렸지만 김민석 후보는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를 찾았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장윤미]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 이를테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런 하나의 이슈를 던질 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공세 수위를 유지한 채로 선거 캠페인을 펼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연설이나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민주당 내의 노선 갈등, 노선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비교우위를 확인하고자 거기에 집중했지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인사나 이런 부분도 능력주의로 그리고 화합을 기치로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양상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의 전환이랄지 아니면 태도의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갈지도 짚어주신 그 맥락에서의 관전포인트인 것 같고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언더독 전략이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이른바 2:1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 여러 명으로부터 뭇매를 당하고 있다,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에서 역공을 상당히 많이 펴는 태세전환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캠프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승부처를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그 여정까지 각 주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가져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전도 지금 치열합니다. 특히 1위와 5위 자리 경쟁이 지금 치열하죠?

[원영섭]
박선원 후보하고 최민희 후보의 경쟁 그리고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와의 경쟁, 1위, 5위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떤 큰 흐름을 변경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특히 5위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위권 후보 개인의 변수가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들, 다른 후보와의 변수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예측이 어려워요. 예측이 어렵지만 결국 수석 최고위원, 1등 최고위원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 따른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에 입성하느냐 마느냐도 김용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고 심복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 체제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도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김용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대세에 큰 지장이 있는 정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후보 5위권 내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5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전망해 보세요?

[장윤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3:2면 3명을 차지하고 있는 진영이 우위를 점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팀 정청래라고 명명되는 최고위원 후보자 세 분이 있습니다.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그런데 최민희,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착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5, 6위전이 상당히 치열한 거예요. 이성윤 의원이 입성하느냐, 김용 전 위원장이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3명이 모두 이른바 친청계 모두 지도부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전략투표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누가 승기를 잡을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5, 6위전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인천에서 역전을 허용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박선원 후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논란과 관련해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박선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인천 부평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결과랑 해서 대조해 보면 최민희 의원이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봉합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험지에서 최고위원, 당대표 이런 선거전이 펼쳐진 건데.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험지 중의 험지에서 터를 잡아서 계속 오랫동안 정치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하고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이기도 해서요. 경북지역에서 15.65라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대로 계속 득표를 해 왔는데 오늘 두 자릿수대를 득표했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 여정에 대한 평가가 당원들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당대회가 계속될수록 지금 계파 간에 어떻게 보면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하나로 화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이합집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당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한 10년 동안에는 일종의 단일대오, 이런 걸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나름의 전성기를 열긴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내부 수습이나 계파갈등의 핵심은 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돼서 당대표가 됐을 때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정계 개편이 저는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국혁신당이 합당돼서 조국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조국 대표도 대선후보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도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견제를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견제를 하느라 조국혁신당을 합당하지 않고 밖에 두게 되면 민주당 안에 있는 일단의 세력이 탈당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갈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도 지금은 비례밖에 없고 지역구 의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정당이 제대로 된 형태를 띠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넘어가거나 원외 위원장들이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당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다시 또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내부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다. 정치에서 감정이 상한다는 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게 정치판이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솔루션이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계파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대 후 화합의 걸림돌로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선호투표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대표선거에서 1위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선호투표제가 이제 변수가 될 전망인데 선호투표제로 순위가 뒤집힐 경우에 지지층에서 불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득표에서는 이겼는데 과반을 점하지 못해서 선호투표제로 이걸 해보니까 3등 주자의 2등 표를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1등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건 득표에서는 사실상 진 건데 결선투표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어떤 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호투표제로 할 것인지, 결선투표로 할 것인지, 당헌당규와 관련 해석을 놓고 각 진영별로 상당히 치열한 논리에 대한 대립점이 있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당규를 개정하면서 이 룰을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승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룰로 정해졌을 때 이 규칙대로 경선을 치렀을 때어떤 결론이 나든지 우리는 승복한다는 게 아주 강력한 전제로 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이렇게저렇게 해서 선호투표제 때문에 이긴 당대표라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이건 이미 그 룰이 세팅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선 과정 중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심리적 분당상태라고 야당에서 공격하면서 나중에는 정계 개편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것도 내부 구성원들은 많이 수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 분당 때부터 쪼개졌을 때 반성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고 시스템정당으로 자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복되는 역사도 있다는 것. 민주당의 뿌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8월 17일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끄럽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한 공급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더 흔들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지금 공급대책이 없이 세제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인, 매도인 또는 금융을 하는, 대출하는 분들 모든 주체들이 불확실성에 빠지게 됩니다. 벌써 부동산 세제개편만 하더라도 도대체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세제는 뭐냐. 이걸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세무사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세제개편을 아주 복잡하게 했어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을 넘어서 어쨌든 세제라는 건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포비아, 내가 뭘 움직이는 순간 세금을 때려맞는다라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면 결국 시장은 경직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 수 없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대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경직된 부동산 시장은 민간공급자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파트를 시행을 하든 아니면 연립주택을 시행을 하든 시행해서 이 시장에 부동산을 공급해 보겠다고 하는 시장의 공급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놓는 개편안들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정권에 얼마나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부동산 공약을 보면 거기에 솔루션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취임하자마자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역대 세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반복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공급대책이 추가로 나와줘야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텐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공급후보지 가운데 지자체 반발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후보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 실행까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세제개편만으로 이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안정화를 잡는 데는 제한적인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그 부동산대책회의를 보더라도 주제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이미 기발표된 세제개편과 관련된 한 주제가 있었지만 공급대책이 있었고요. 또 대출과 관련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세제개편안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공급대책이 왜 바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시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전략회의에서 공급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걸 더 구체화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 중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도시와 관련한 3기 신도시 구체적인 계획을 아주 시기를 빨리 이르게 착공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 공급에 물량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담겨 있고. 다만 유효한 대책이 강구되려면 서울, 수도권의 공급대책이 실효적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재개발, 재건축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실제로 경제적인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유입할 수 있는 숫자, 거기에 정주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 오세훈 시장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강조점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이건 국민의힘에서 원 변호사님 말씀을 주신 것도 공급이 한 축으로 유효하게 가동돼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는 건 여야 공히 같이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책임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정부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ISA 계좌 개편 방향을 두고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개편안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대통령이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평들이 많은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원영섭]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간 보는 듯이 정책을 수립하고 철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융정책이라는 게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한번 보세요. IS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그 만기가 어쨌든 연장된 최종 만기가 도래할 때 그때 과세를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만기부분에서 5년으로 제한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그동안 만기연장을 무한으로 할 수 있겠다고 믿었던 시장의 기대나이런 것들을 한방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금융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면서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철회할 거면 아예 공식화도 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마치 무슨 정치하듯이 한번 언론에 내보고 분위기 보고 나쁘면 철회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아니면 반도체도 금융도 주식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신뢰인데 그 신뢰를 스스로 이재명 정부가 갉아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회할 거잖아요. 철회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사표를 내든 문책을 하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없었던 일로 하면 앞으로는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윤리위로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윤리위원 2명이 또다시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내홍이 진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영섭]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윤리위라는 게 어쨌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정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법정에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데. 법원의 판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게 제대로 됐고 권위가 있고 타당하고 이걸 뒤집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게 디테일화 절차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인사에서 누가 그만두고 새로 임명하고 또 누가 그만두고 이렇게 반복된다는 게 저는 그전에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없었던 사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무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징계정치가 어떻게 보면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장윤미]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전례는 사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징계해야 될 사안조차 내부에서 노선 때문에, 계파 때문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이합집산으로 싸우는 그런 양태로 나오는 거. 이를테면 서범수,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으로 이건 중징계를 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정당이 됐든지간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소장파 의원들도 말을 아끼고 이건 내 친소관계에 따라서 어떤 당무와 관련된 입장이 이렇게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윤리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분투를 거치고 갈등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양상. 이건 공당의 수준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안세력이 될 수 없는 국민의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