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국민 체감, 정책 판단 최종 기준...협의 통해 조정"

2026.08.10 오후 10:49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기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 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ISA는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게 당연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소액 주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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