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후재난시대 '최저주거기준' 개정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살아야 하는 주택의 최저 수준을 정부가 규정한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기후 재난의 관점에서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다며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 한다며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등으로 설정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