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후폭풍 '범죄 천국'...미제사건 발등의 불"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무모한 검찰 개혁 강행은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에서 제도 개편으로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당장 검찰이 보유한 14만 건 미제사건이 발등의 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장치가 약해지면 피해자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실효적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3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심각한 수사 공백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