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에 "국민, 범죄 피해 걱정"...노봉법 기준 마련도 재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 구제나 체포, 처벌 등이 잘 될 수 있을지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단 점을 지난달 국무회의에 이어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 내렸다고 하자,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며,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