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거품 방치 못 해...전방위 공급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가 매우 축소되고 착공도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 발표 뒤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누더기'라는 비판에 구애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청년층의 '결혼 페널티' 등,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을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