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기 내 150만 호 착공 예상...용산공원 공급 필요"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호를 착공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9 대책 등 과거 공급책과 이번에 발표한 8·13 대책 일부를 포함해 이같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동시에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이른바 '신속공급혁신단'을 구성해 관리하는 등,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사업을 3년 정도로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선,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금싸라기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수석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는, 그동안 보유세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높이면 징벌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과세 공정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