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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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이 대통령과 당권 도전에 나섰던 주자들의만찬도 예정돼 있는데요.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가 열릴 텐데 예정보다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잠시 후에 현장 최고위 열리면 바로 또 연결해서 현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오늘 김민석 대표 그리고 친청계로 불리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모습이 어떻게 잡힐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성필]
일단 과거에 전당대회가 어떨 때는 치열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무난하게 끝날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2012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가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선거 결과를 두고도 선거 방식에 있어서 조금 끝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차점자,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지 못한 분. 그때는 1등이 당대표, 2등이 수석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첫 번째 회의만큼은 얼굴은 썩 그리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메시지 자체는 무난하게 하나의 화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께서 어제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안에서 다소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모든 결과는 수석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그게 평소 나의 소신이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만큼은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어떤 분위기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될지 저희가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지도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봉하마을과 평산마을로 향합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의 잔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신주호]
김민석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정청래 후보로부터 공격받은 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탈당했던 이력,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당대회가 종료가 됐고 이번에 첫 지방 행보로 부산을 꼽은 것은 그러한 본인의 향한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한 목적이다. 그것과 더불어서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친청계는 주로 친문, 친노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과 화합을 견인하겠다는 목적으로 첫 현장최고위원회 지역을 부산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만큼은 첫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최고위원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벌써부터 당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날리게 된다면 민주당 내 갈등이 극심하다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내 갈등 상황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오늘 최고위에서만큼은 서로 화합하자, 하나된 원팀으로 가자, 이렇게 밝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이재멍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들 간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만찬을 앞두고 지도부에서마저 갈등상이 노출된다면 청와대 입장으로서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의 의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만큼은 부산에서 하는 최고위에서는 서로 간의 화합과 서로 으샤으샤해 보자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신주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와중에도 다양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뛰지 않으셨습니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역 현장을 가면서 유권자들과 만나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셨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고.
[앵커]
잠시만요. 지금 최고위가 현장에서 열려서 잠시 김민석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앵커]
김민석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가 열리고 있고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장 최고위에 참여한 인사들의 소개와 함께 현장 최고위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당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잠시 후에는 박홍배 부산시당 이야기 그리고 수석최고위원들의 인사가 있을 텐데요.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일치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일성을 김민석 당대표가 할 예정이고 김민석 당대표 이후에 부산시당 위원장의 이야기는 잠시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김민석 당대표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후에 또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발언을 시작하면 또 현장 연결을 통해서 차례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지도부 첫 행보로 서울이 아닌 PK 지역의 부산을 첫 공식 일정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부산 방문은 전대 과정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PK 표심을 다독이고 또 지역 현안을 챙기려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참석자 소개가 진행되고 있고 잠시 뒤에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시당위원장, 최고위원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성필 의원님, 일단 부산을 선택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대전으로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당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는 부산 아니면 호남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김민석 당대표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를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부산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리...
[앵커]
대변인님, 잠시만요. 지금 김민석 당대표 발언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처음에 제1차 부산 현장최고위원회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이 표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옮겨가는 정치가 될 것이다. 지방 주도 성장이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인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주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중앙당 자체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고 대표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저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에 2~3일 이상은 전통적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고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현장 최고위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도 현장이고 지금도 현장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한 것은 제2차 부산최고위원회의고 다음 금요일에 할 3차 회의는 제3차 강릉 최고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전당대회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할 것을 결정해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으로 1인 1표 당원 주권을 통해서 압도적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으로 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후보의 자기 주장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에 있어서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선의 결정이 이루어진 전당대회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당심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총리일 때 새벽 총리를 자임했는데 당대표가 돼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앞서서 국민 민생의 현장에 촉수를 펼치고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국민을 지키는 그러한 든든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특별히 첫 공개 최고회의를 해양수도 이삭 국가인 부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명적이게도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제가 첫 이틀 동안 거제, 부산, 봉하, 평산, 김해, 양산. 이틀 동안 계속 부산경남을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 이전을 결단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중앙부처를 옮겨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중앙부처의 이전은 해수부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표명되었듯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은 해양수도 부산의 성공에 운명을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재수 시장님을 찾아서 응원한 것도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재수 시장님의 필요와 요청사항을 당은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원칙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손발을 맞출 시장을 뽑아주셨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없이는 부산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올립니다. 당을 떠나서...
[앵커]
김민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발언 시작되면 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열심히 메모를 하시던데 어떤 발언에 주목하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확실히 당대표가 바뀌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실상 첫 번째 지방과 관련된 성과라고 보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그게 이번 지방선거 때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걸 지킨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산시민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도 비록 우리가 부산에 국회의원은 없지만 계속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다, 믿어달라, 다음 총선에서 부산에서도 국회의원 만들어달라,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을 찾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김민석 지도부가 해야 할 것은 봉합, 통합, 화합 삼합이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부산에서 정청래 후보의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달래는 것, 그리고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어야지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가는 이 동선도 수월한 거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지금까지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셨던 많은 친문 성향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을 첫 번째 최고위원 선정지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지명직 2명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당직에는 계파색이 옅은 인물을 내세워서 통합이미지를 내세운 것 같은데 지명직 2명은 어떻게 인물을 채울까요? 탕평책을 발휘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결권 확보에 더 힘을 가할 거라고 보세요?
[신주호]
방금 김민석 당대표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심히 봤던 것은 뭐냐 하면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진영, 그러니까 반명 진영이자 친청 진영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그 3명은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준 정통성이 있는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러한 최고위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당내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무언가 주도권을 쥐고 그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탕평책보다는 당내 의결권을 위시한 본인들 계파색을 띤 사람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가 청년을 배려하겠다고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기는 했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최고위의 의결권상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을 최고위에 포함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당내 사정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 1명 아니면 당헌상 영남지역 인사 1명, 이렇게 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과 관련돼서 1명을 배려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험지라든지 지역에 있어서 1명 배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박선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남 나주 출신 그리고 서미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남 무안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은 나름대로 지역적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쪽 험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 지명하는 것이 맞다.
다만 고민되는 지점은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낙선은 했지만 이분이 국회의원이면서 험지에서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괜찮지만 방금 이번에 선거에서 낙선한 분을, 또 그것도 중간에 사퇴하신 분을 지명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또 형평성이라든지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당대표께서 충분히 고민하시면 된다. 과거에도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떨어졌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지명직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의미로 1명을 지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분들,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그런 분들보다는 당내 현직 의원들 중에서 청년층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지명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다. 우리가 원외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면 일주일에 세 번 왔다갔다 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리고 메시지 내는 그 정도가 한계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원내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젊은 분이, 예를 들어서 전은수 의원이라든지 김용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명직 청년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최민희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한미연합훈련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하루 만에 실행이 됐습니다. 일부 방어작전만 진행이 되고 2부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신주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간 평화무드를 조성해서 그것을 중간선거 과정에서 호재로 작용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다음으로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란의 비핵화 과정, 호르무즈 해협의 지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의 실언으로 인해서 한미 간에 정보 공유도 제한됐었던 적이 있고 또 우리가 미군의 드론을 오인해서 격추하려 했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귀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면 한미 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을 어떻게 회복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쪽에 굉장히 큰 압박을 넣어서 한미동맹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복귀하라는 시그널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이후에 왜 훈련을 축소하느냐,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때문에 왔다고 공개적으로 약간 반발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떠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지가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 거론하기도 했고 오늘 합참 입장도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주국방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핵잠수함도 그렇고 전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균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외교에 대해서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자고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트럼프의 관심사는 11월 중간선거에 있거든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성과예요. 그럼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의 국채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예요. 그 국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의 국채의 하루 이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국채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줄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꺼내든 게 관세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사실상 쇼잉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우리한테 대미 투자 3500만 불, 그러니까 한 5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이자가 하루에 1600억인데 500억 관세 대미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 있겠습니까? 이건 민주당 정부는 퍼주기만 했는데 나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온다는 이미지를 주는 건데 결국 관세를 부과하다가 법원에 막혀버렸고 관세를 부과하니까 보복관세로 수입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꺼내든 게 그러면 기름값을 낮춰야겠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고 캐나다에 기름값 낮추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란전쟁 일으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서 기름값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외교적인 성과, 이거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종전협상하고 평화협정까지 이뤄내면 노벨상도 받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4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190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일전쟁 중재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 모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도 보니까 11월 APEC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남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발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민주당 국토위원들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도 당정 사이에 의견이 오갔는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복기왕]
현재 올라간 법이고 그 나머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기자]
타임라인 나온 게 없을까요? 타임라인 좀 알려주세요.
[앵커]
지금 복기왕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 통해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잘 버티세요 했는데 더 이상 말리지 못한 것 같죠?
[강성필]
정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사의를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께서도 수리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확대되면 이게 또 국민들 보기에 또 민주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양해를 해서 덮은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성호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하고 싶지가 않겠어요. 법사위 가면 같은 당 의원들이 무슨 야당도 아니고 계속해서 서류 흔들어가면서 장관에게 야당처럼 구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또 본인이 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라는 것이 국민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집권야당처럼 굴고 있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나름대로 형소법도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내가 국회에 가서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겠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개정 형소법 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날선 반응도 있습니다. 장관으로 있을 때도 해결 못 했으면서 의원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주호]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지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관한 입법이 논의될 때 민주당 의총에 가서 이 법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마치 뒤에 숨어 있다가 공소취소 이것이 공문화가 될 것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공소취소라고 하는 그 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성 사퇴 아니냐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나면서 공소취소라든지 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얼마나 국민 상식과 괴리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의총에 가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해서 이러한 민생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데 최대한 방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당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직에서 사퇴한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지금 대행의 대행이고 법무부까지 지금 차관 체제로 돌아간다고 하면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강성필]
사실 그런 우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이미 형소법과 관련돼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이 사실상 끝난 마당에 지금 와서 중요한 건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로 갔기 때문에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에 중수청에서 일을 할 수사관들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검사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법무부에서 행안부의 중수청으로 확보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사실상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공소청으로 갈 분들은 거의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보다는 앞으로 공소청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을 잘 달래고 그런 과정에서 중수청과 잘 협조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국회에서 형소법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서는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받겠다 이렇게 중립성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그리고 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4인을 불러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진종오 의원이 기피신청도 내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신주호]
저는 어제 징계 대상자가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 이 네 분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분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이 네 분 각각의 징계 사유를 저희가 세심히 들여다보고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범수, 진종오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실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께서 징계 국면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덮이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당내 국민의힘의 징계 과정이 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셨고 실제로 탄원서도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윤리위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하거나 본인이 참고인으로서 출석해야 한다면 윤리위에 나가서 여러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서범수, 진종오 의원의 실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여져요.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지만 잡은 직후에 바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뜻을 누차 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이것이 꼭 징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범수, 진종오, 권영진 세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징계를 때리는 것은 굉장히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화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저희가 조금 잠재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조경태 의원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을 두고 그것에 반발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상대 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종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해당행위가 되고 국민의힘의 당론을 정면으로 어겨서 상대당과의 야합을 벌였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물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에서 당시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이게 징계 사유기 때문에 돌려차기 사건과는 조금 별개로 두어야 될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그래서 조경태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소명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입장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녹취를 한번 듣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비당권파 입장에서는 징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왜 이진숙 의원은 가만히 두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강성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당권파 4명에 대한 징계보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가 더 급하다,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당권파 4명에 대해서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 행동 하나하나는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저희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행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법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된 실언도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반의사불벌죄고 또 모욕죄 같은 경우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용서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고 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다만 조경태 의원께서 방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승리하기 어렵다와 본인의 징계를 해야 되는 사유하고는 제가 봐서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법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난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말로를 이야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다소 거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강성필]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안을 누가 심사합니까?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상당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노태악 전 대법관이 사퇴를 했는데 대통령에게 대법관에 대해서 제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7년 이전에는 유신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람 임명해 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대법관에게 임명 제청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상 사법부의 제청이라는 권한도 존중해 주고 국회가 검증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그것을 임명하는 3법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나눠준 거거든요. 그런데 제청 과정 속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해서 제청 자체를 안 해버리면 국회가 국민 정서에 맞춰서 대법관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도 이거 개헌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너무나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여당과 야당이 함께 동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바로 의회에서 검증한 다음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독립적인 추천위를 구성하지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봤을 때도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들 중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 이건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지금 첫 일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주호]
일단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했었던 정청래 대표의 입김, 영향력을 제한하고 본인도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등에 업으려는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김민석 체제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현장에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발언이 시작돼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희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하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과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포털 개혁, 십알단 댓글 공격을 막기 위한 총선 승리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꼭 언론개혁이 전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대표님과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함께 논의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 최고위원회가 빨리 완전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최고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대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고사항이고요.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최고위원 1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당이...
[앵커]
일단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 중에 현장 연결했기 때문에 마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입김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 지금 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첫 일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주호]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통과된 것이 공소기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에 새로운 대법원장 그리고 신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용도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달라는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의 구미도 맞추면서 또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을 고려한 최고위원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때문에 이런 발언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도 높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대법원, 특히 사법부와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모든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그러한 정략적인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시선에 얼마나 다가갈지, 집권 여당으로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강성적인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아집만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개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민희 최고위원 전반적으로 그래도 김민석 당대표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로 일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전략을 잘 짠 것 같습니다. 당내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그러니까 친청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가까웠던 분들이 첫 번째 말했던 게 검찰개혁이고 두 번째가 검찰개혁 끝나면 사법개혁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젠다에 맞춰졌다고 보면 되고 아쉬운 것이 청년최고위원 지명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또 경선으로 한다?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선거를 하자는 것은 괜히 혹시나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인물을 찾아서 합의를 해서 지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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