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관례 깨고 새 대법관 서면 제청...김민석 "물러나야"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청와대 패싱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손봉기, 김성수. 이렇게 두 명을 임명 제청했는데 7개월을 끌다가 그동안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한 겁니다.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대통령 대면을 하고 제청하는데 대면 없이 일방적 제청을 하니까 송영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유가 늘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청와대 패싱입니까?

[서용주]
패싱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패싱이고 사실 조금 더 제가 과하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싸움을 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3부 요인 중 한 명인데 본인이 관례, 김민석 당대표는 이게 관습법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습법도 법이라고 봤을 때는 법 위반사항이라고 의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게 2023년 12월 8일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죠. 윤석열 정부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6명을 제청했습니다. 그때 서면 제청 없었어요. 그런데 왜 현 정부 들어서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내란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몸부림을 안 쳤어요? 그러면 왜 이 정부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이게 사법부의 독립보다 대통령한테 서면제청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법관을 제청했다시는 것은 사실상 탄핵의 사유에도 속할 수 있을뿐더러 탄핵으로 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2028년 총선의 장이 열리잖아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앵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서용주]
저는 그거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임명 제청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한테 얼굴 보고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분들을 제가 청구할 테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종이 한 장 날려서 서면 제청했다는 것들.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결국 이건 2028년에 본인이 대법원장 임기를 다 못 마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 가서 총선 출마해서 배지를 달겠다, 그런 의도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랑 계속 협의가 안 되니까 공백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김용태]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과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겠죠. 그동안 87헌법 체제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왔던 관행을 민주당이 여태까지 다 무시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임명 제청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만 보더라도 지금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했는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했다는 해석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김민기 판사 같은 경우에 오영주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라든지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 안에 조금 더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안이 개정돼서 공소취소 사유의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로서 그 기준이 확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견이 있어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이 공소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나 대법관들의 판단이 중요할 텐데 잘못된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국민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청권을 실현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조금 전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법 행위라고 하는데 무법 행위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 표현인 거고요. 그렇게 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건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청와대에서 받아줄 수 없었던 게 공소취소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서용주 소장님은 총선 나가려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든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관행 타령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하는 민주당 정권,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아주 하찮게 여기더니 갑자기 관행이 왜 중요해졌냐. 이 얘기입니다. 법사위 관행은 어기지 않았냐.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여기서는 또 왜 관행이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서용주]
법사위 관행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대법관의 임명 제청 관행이 비교할 만한 건가요? 비유가 잘못된 거죠. 사실 법사위는 옥상옥의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 당을 배려해 주는 수준에서의 관행인 것이고. 지금 이거는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동의를 해 주고 국회가 동의해 주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둔 이유들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아니면 또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서로 견제와 균형에 대한 관습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법사위 주는 건 관습법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이 헛소리라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한번 보세요. 그게 헛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탄핵, 사실상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인 대법원장이 개입을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정치개입 정도로 들어가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앵커]
탄핵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서용주]
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회 내에서 김민석 대표도 나가셔라, 그랬잖아요. 나가시라는 말은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고, 안 나간다면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탄핵을 노리는 거라니까요. 탄핵을 받았다, 이 정권으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았다. 그래야 출마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늘상 그래 왔어요. 그런 답습을 윤석열 정부에서 배워서 똑같이 써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량학생 나가라. 오늘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김용태]
법대로 했던 사람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대표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청와대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자처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께서 집권여당 당대표로서의 발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저희 국민의힘이 관행을 따지고 하면 법대로 했다, 문제될 거 없다라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법보다 관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지켰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7개월 정도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실현했다고 보는데 그것 가지고 탄핵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 왔던 논리와 본인들이 답습해 왔던 그런 행동들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선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아직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기환송에 대한 앙금이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해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공소취소 건을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공소취소 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그 우려만 있는 것이고 어디에도 공소취소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한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등등에 대한 재판도 앞두고 있고 이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러니까 2명 공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공석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람으로 채워서 이게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절반 받고 본인의 입장을 절반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청와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밀어붙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한 규정들을 대법원에서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서 공소취소의 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내란 청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걸 협의를 하지 않고.

[앵커]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서용주]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는 협의가 잘 됐을까요? 그냥 대통령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마다 차별화해서 움직이는 대법원장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중립성을 철저히 위반한 거라고 저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김용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 내란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 민주당 모 의원께서 당시 계엄 있고 난 뒤에 대법원장하고 3부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랬잖아요. 가짜 뉴스 막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인 게 드러났었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뭔가 마치 계엄과 연동되어 있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탄핵을 시도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비를 건 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거 탄핵 가면 해코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2명 공석이 됐을 때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가지가 참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직도 안 나갔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종이로 제출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서용주]
그전까지는 사의 표명, 입장 의견만 드러냈던 것이고 이번에는 인사혁신처에 행동을 취한 거죠. 공식적인 문건을 접수해서 사직서가 접수됐다는 것이어서 이건 공식적으로 반려를 할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건지 결정만 남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
사실 본인도 말을 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를 임플란트를 6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하고 불면증도 있다고 해서 하여튼 일에 대해서는 워커홀릭에 준하는 분이라서 엄살은 안 피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검찰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후속 조치로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계적인 거라서 본인이 의원의 입장에서 입법부로 돌아가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진하다고 하니 의원으로 돌아가서 국회에 와서 미진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빈 구멍을 본인이 직접 입법부에서 메워보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개혁의 완성일 수 없다라는 말들을 정성호 장관이 아주 깊이 숙고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잘 버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일도 일이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좀 추스리고 입법부로 돌아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스갯소리로 댓글에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쯤이면 사표 받아줘야 된다,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잘 버티시라, 이런 입장을 전한 상황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사직서를 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용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고 공소취소 사유가 넣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정국 상황에서 본인한테 이게 모든 것이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결정을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결정했다고 해서 국민적인 면죄부가 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시면서 대통령의 의지나 집권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앵커]
어쨌든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잖아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평가는 뒤따를 거고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 예상되는 공소취소,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본인의 양심하고 많이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김민석 당대표가 됐고 공소취소와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태]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대통령의 기류가 달라졌던 것을 예를 들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공소취소 사유가 들어간 것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또 저희 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당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기소가 맞다면 당연히 공소는 취소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도 했는데 한동훈 의원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취소 작전 시작 아니냐.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런 본인의 주장을 썼습니다. 자기 손으로 공소취소하기 무서운 정성호 장관이 이미 세팅을 다 해 놓고 도망가겠다고 사직서 낸 거다. 이제 특공대들의 진짜 작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이름이 참 긴데 공소취소 특공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이 잘못 되었다고 공소취소의 밑밥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서용주]
너무 시선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해서 도망갔다. 정성호 장관이 도망가면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장관이 총대 메고 하겠죠.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정성호 장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셨고 결국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서 본인이 그 역할의 마지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공소취소의 건은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공소취소 건을 노골적으로 시도한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건 바로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공소취소 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건데 김민석 대표의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공소취소해야죠. 조작기소가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검찰이 한 기소가 조작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그 기소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남겨둬요? 그건 아니잖아요.

[앵커]
그 입증을 그러면 누가 하는 건가요?

[서용주]
그 입증을 검찰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TF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작기소가 있다면 공소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게 입증을 허위로 하는 것 자체도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취소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공소취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광복절 연휴 때 개헌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핵심은 개헌에 대해서도 핵심이고 대법관 임명 문제라든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핵심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민주당이 공소취소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 입증하려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 재판받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에 대한 언급을 못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대위원장할 때 대통령 앞에서 재판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약속해달라고 했었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재판 재개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무서움,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결과적으로 공소취소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통령 재판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용주]
재판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해달라.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도 그렇고 그 한마디를 대통령이 해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중지된 거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재판받겠다고 말하라는 것도 쓰여진 대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연임 도전을 할 수 없는데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걸 왜 연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최근에 얘기했죠. 연임은 있을 수도 없고 헌법상 그건 금지돼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연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공소취소 건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 생각에는 끝나면 재판을 받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재판받겠다, 또 재확인하라는 것들이 사실상 그게 조금 상대에 대한 존중이 맞나,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침묵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침묵이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의제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삐뚤어지게 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청와대에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세 사람,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아마 헤드라인을 장식할 말은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에게 하는 말이 헤드라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당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너무 치열했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동력이라는 것은 민주당 내 분열이 계속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더라도 뒷받침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끌수록 진영 내에서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갈등과 반목들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초기에 진압하자는 차원에서 만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많이 도와달라라는 것들, 그리고 민생과 통합, 구조적 다수에 대한 얘기들을 당부하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에게는...

[앵커]
정청래 의원의 표정이 오늘 밝을까요?

[서용주]
밝게 하겠죠. 거기서 얼굴을 어둡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정청래 의원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진영 내 지지자들을 좀 봉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뭔가 정청래 의원에게 제안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뉴스나우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악수하는 사진이 나갈 텐데 정청래 의원 표정이 어떨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 이 얘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 APEC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북미 대화 분위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갑작스레 오는 11월이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만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러브콜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대화도 북미 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핵과 관련된 기조나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태까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기조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비핵화보다는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 관리 측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북한 핵을 인정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남북 협상에 우리가 불리한 측면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정부의 구상이라든지 기조가 나와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하고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가치동맹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가치동맹에서 좀 나아가서 뭔가 한국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한국이 좀 더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런 한미동맹의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가치동맹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동맹에 힘입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이라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핵을 공식 인정은 아니어도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용인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화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반으로 확 준 것, 이것도 걱정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참 예측 불가능한 분이에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도 본인의 생각하는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모든 언론에서 본인이 공개해버렸잖아요. 이란에 대한 협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 땡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결례죠, 정상 간의 대화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면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중간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고 김정은을 만나는 것만큼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비핵화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이란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북한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이란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부분을 어느 정도 물러설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 것인데 결국에는 철저하게 본인의 중간선거인데 다만 우려되는 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미 회담에서 패싱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라서 저는 최소한 운전대는 못 잡아도 옆자리에는 앉아서 이번에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라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심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옆자리에 앉는다는 건 그래도 관여한다는 건데 끝으로 간략하게 이번에 연합훈련 확 줄어든 건 우리가 패싱당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큰 것 같습니다.

[김용태]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도 연결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남 반도체 정부의 구상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상무장관은 삼성과 SK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최근에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광주의 몇몇 시민단체에서 미군 철수, 7공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코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과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우려가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앵커]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건 좋지만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8월 10~14일
조사방법: 무선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