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경쟁 3인과 만찬...대법관 '서면 제청' 공방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 대표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틀 만에 당선자하고 낙선 후보를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늘 화면입니다. 막 들어온 건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하고 오른쪽에 김민석 대표가 있고요. 왼손은 정청래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있네요.

[김준일]
지난해는 전당대회 뒤에 열흘 뒤에 만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이번의 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거냐.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를 찾아봤어요, 최근 사례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23년 3월 8일에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이 되고 5일 뒤에 신임 지도부와 했습니다. 5일 정도 걸렸고요. 그런데 그다음 해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는 23일날 전당대회 끝나고 24일날 만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낙선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지금. 그때는 지도부하고 낙선자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로콜라 마시면서 러브샷도 하고 이런 것을 연출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낙선자를 부르면 빨리 부르는구나. 이것은 전당대회의 내상이 심해서 봉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불렀다.

[앵커]
오늘 저 화면도 상당히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건배는 모두 일어서서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건배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앉은 거 보면 오시겠지만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왼쪽에 앉았고.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정청래 전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 건너서 앉았고요. 이게 오늘 기념사진 촬영을 하러 내려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영 웃음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김경율]
그러네요. 저는 이 실황 현지 사진을 처음 보는데 얄궂게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장동혁 대표가 먼저 떠오르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혁 대표 올림픽공원 가면 정말 그렇게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제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가 즐거움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마치고 저렇게 웃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역대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불릴 정도의 사실 상당한 정치적 명운을 걸었는데 결과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나와서인지. 대통령께서 너무 표정이 좋으시네요.

[앵커]
대통령 표정 좋고 김민석 대표 표정 좋고 다 좋은데 정청래 전 대표의 표정이 상대적으로 굳어 있지 않나, 이런 점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김준일]
별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저분들이 정치 다 고수들이고 사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이런 거 모르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정치도 해 오고 다 싸우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도 정치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냥 농담 따먹기 했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배석을 했는데 굉장히 항상 웃상이잖아요.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아마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끝났다. 당의 발전, 원팀을 위해서 우리가 다 협력하기로 했다, 이 정도 입장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내가 말 못했던 것을 다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탈당하지 말고 정청래와 앞으로 계속 함께해달라. 이런 얘기도 해서. 오늘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또 일각에서는 입각설도 돌았었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김경율]
저도 기본적으로 오늘 어렵게 찾았는데 TPO오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은 T에서 여러 가지 맺힌 게 있더라도 조금 말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쭤보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봤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입각설과 관련해서 본다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입각 제의가 있다면 정청래 의원이 받을까 하면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이번 당 대표 선거 결과로 최종적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정치적 지분은 확보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명이라는 큰 정치적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두고 입각을 한다? 이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상식 행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인데, 저는 송영길 의원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2~3개월 전에 그런 소문이 파다했단 말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 당 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외무부 장관으로 임각한다. 이게 저는 상당히 국민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했던 게, 그러면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들러리 페이스메이커로 뛰라고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 거냐. 혹은 이분은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되면 입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뭔가 하는 조금은 얄궂은 그런 시각이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저는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김준일]
정청래 의원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입각설이 있었고 행안부 장관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런데 또 돌았던 얘기가 본인이 고사했다. 청문회를 싫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입각해서 청문회장에 서는 정청래 의원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친명계에서 정청래를 옹호할까, 비판을 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저는 지금 정청래 의원의 스탠스상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목표, 이것이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저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탈당하지 말라고 얘기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표정이 굳어 있는 것도 정청래 의원이 능수능란하게 자기 표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지자들이 너는 거기서 웃음이 나오냐, 지금?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표정을 관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게 일종의 명청대전 전쟁처럼 벌어졌는데 지금 대통령 밑으로 자리 하나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너 지금? 지지자들을 또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방송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았으니 김어준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지지자들 모으면서 반격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추측성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곧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석호의 첫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었는데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첫 일성의 계파는 없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전당대회 결과하고 당 운영 방향을 놓고 최고위원들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율]
그러니까 저도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후에 또 다뤄지겠지만 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파는 없다라는 발언과 조희대 대법원장 거론한 것인데 저는 둘 다 조금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계파는 없다는 말씀을 조금 꼬아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 그리고 지도부 내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회계사라는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산하 위원회에 참석하고 합니다마는 신신당부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거저거든요. 비공개다, 비공개다. 그런데 지금 이건 제1여당의 최고위원 후보인데 정치라는 것이 비공개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논의하는 사안이.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안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김민석 대표가 이걸 정치적으로 노려서 비공개 회의라는 명목으로 논의를 해버리면 그 사안은 여당 내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도 한번 지적해보면서 조금은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도부 내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약간 군기 잡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멘트였습니다.

[김준일]
일단 김민석 대표의 저 발언, 계파는 업다는 것의 맥락을 보면 계파는 없다라는 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파를 고려해서 안배를 해서 당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청계들을 더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했던 얘기들을 보면 인사는 능력주의로 하겠다. 그리고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민생 실용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파 안배를 하지 않겠다. 보수 쪽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능력주의인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안배하고 이런 게 민주당의 전통이었거든요. 어쨌든 뉴 이재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앵커]
당직 인사 저희가 표로 하나 만들었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제 임명이 있었죠. 한정애 사무총장, 김태선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그리고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어제 임명됐고요. 그리고 홍보위원장에는 김남준 의원.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이 됐고. 지금 채워지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도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김준일]
지금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 계파색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정애, 권칠승 이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친문이었고 지금은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파이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앵커]
한정애 사무총장은 직전에 정청래 대표 때 정책위의장을 했고.

[김준일]
정책위의장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당직에 계신 것이고.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이 학생운동을 해서 미 문화원 점거 했을 때 같이 옥고를 치르고 이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계파색이 매우 강한 사람은 김남준 의원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일 중심으로 이걸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청년을 1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청년을 1명 하고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열세 지역, 험지라고 부르죠. 험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안배를 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앵커]
민주당의 험지면 영남 이쪽이겠죠.

[김준일]
그래서 임미애 의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파이팅 넘치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할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최민희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 때는 평당원들을 최고위원으로 뽑았는데 경선으로 했다.

[앵커]
그때 박지원 최고위원이 됐죠.

[김준일]
그렇죠. 87년 박지원.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년최고위원도 지명하지 말고 경선 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경선 붙이면 친청계 최고위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셈법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명하지 말고 경선을 붙이자, 청년최고위원을. 원래는 지명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김경율]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민희 의원이 조금은 오늘 듣기에 따라서는 친청의 색깔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는데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였다. 당심으로 말미암아 김민석은 대표로 당선됐으되 우리 최고위원은 민심의 결과로 우리가 더 많이 됐다, 그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도 있고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다들 예측하는 대로 한 명이라도 더 친청 색깔의 최고위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 나가라고 했고요.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퇴근길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대통령한테 제청한 것을 두고 논란인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김준일]
대법관 임명 절차가 여러 차례 바뀌기는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여기에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고 이 과정이 된 거예요. 예전의 기록들을 보면 전두환 정권 때는 그때 1980년에 그때 박철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9살이었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대법관들 후보자를 박철원이 면접을 봤어요. 대법관들 후보자들 다 불러서 그러면 각하가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법관들이 와서 하고 박철환 비서관한테. 30대.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법관들이 권력에 줄을 서는 게 안 좋으니까 아예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 영공 서열대로 하겠다, 기수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요. 계속 기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라는 걸 2003년에 만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왜 기수대로 하냐, 다양성이 대법관이 확보가 돼야지 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의 형식이 마련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법원장은 두 정권의 대통령을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보, 보수, 보수, 진보일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가장 가까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때 2023년, 정권 초기였어요. 이때 6월에 대법관이 2명이 바뀌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임명 제청 올라오는 거 이거 반려할 수도 있어. 대법원장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협해서 원래는 진보 대법관을 하려고 하다가 중도 대법관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깬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요지가 뭐냐 하면, 협의 끝까지 했다.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 지금 나오죠.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하고요. 청와대에 요구는 했는데.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이게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한 방법이다. 청와대하고 얘기를 했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김경율]
그러니까 제가 앞서 김민석 대표의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이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리해 보자면 협의는 있었다. 다만 합의는 없었다. 그리고 제청 행위는 있었다. 협의 혹은 합의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라든가 지금 여권 일각에서 말하는 협의라는 단어는 합의로 바꿔야 될 것 같고.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합의가 그러면 법적 절차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김민석 대표가 말한 대로 이건 법적 절차는 아니되 관습의 어떤, 두 차례건 세 차례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되 그렇다면 저는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협의는 있었으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원인은 누구냐. 이걸 따져보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의 50% 이상, 60%, 70%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탄핵할 것인지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적어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말로는 계속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어떤 협의 과정, 합의 과정에 이르지 못한 데 형식적인 원인을 대통령실이 제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충분히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삼권분립에 의거한 세 권력기구들이 다 고유한 권한이 있지 안습니까? 이것으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있으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권한이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이 있는 거고 국회에서는 이걸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있는 것이고 과연 그러면 이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준일]
헌법에 104조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헌법이라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머지를 채우는 게 법률이고, 아니면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도 정확하게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의 제청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하고 협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합의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이 장관 괜찮으니까 이 사람 올렸어. 그러면 그걸 그러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해서 합의에까지 이르는 게 관행이었던 거예요. 이건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견도 있었던 거예요.

[앵커]
그런데 장관은 같은 정부 내니까, 행정부 내니까 그런데 이건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김준일]
그러니까 제청 권한하고 임명 권한하고 누가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공백을 대법원도 인정해 주고, 헌법기관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그게 사상 처음으로 깨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탄핵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건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것은 거의 100% 이건 헌재에서 기각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져보면 대통령이 책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하는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고. 윤석열, 아까 전에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넘기지 않고 임명동의안을 해달라고 넘기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거든요.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면 그거 취소하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할 경우에.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걸 저는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임명동의안을 넘겼는데 국회에서 부결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정치적 갈등은 지금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이걸 너무 길게 끌었어요.

[김경율]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끌었다는 말씀이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협의의 과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적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 동의권과 제청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고유한 3개 부처의, 3개 권력기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가정한다면 대통령이 그러면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을 어떤 식으로도 침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다. 지금 이 같은 방법 하나랑, 두 번째는 본인의 뜻을 본인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우리 삼권분립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요.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 연찬회에 참석해달라. 이달 말에 있잖아요.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지금 국민의힘 기류 속에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3선 중진들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기세가 힘이 달린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고 어차피 권한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박근혜와 그 지지자를 등에 업고 우리가 한번 붙어보겠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제 작동을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유튜브에 나가서 펜 앤 마이크인가요 거기에 나가서 중진들이 희생해야 한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한때 별명이 중진의 힘이었거든요. 중진의 힘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걸 당원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당 지도 체제가 중진의 힘이냐, 당원의 힘이냐가 붙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경태 의원이 중진들 연명해서라도 장동혁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이 희생하라. 불출마 선언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빌리러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율]
그 분석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못난이 3선들. 이 부분은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소위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궤에서 벗어난 극우에 의지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TK로 가서 상당히 수구적이고 과거 회기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당겨서 본인의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것인데 저는 이 둘 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중도 성향의 이와 같은 국민들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력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저는 참 3선, 4선이라고 하면 못난이 3선들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대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장동혁이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원하는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