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조희대, 정권 따라 이중잣대...즉시 사퇴하라"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정권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어제(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권 당시 조 대법원장은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면서 관행을 지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209일 만에 임명을 제청하면서 이 대통령을 '패싱'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며,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길을 걷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 임명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가 남을 거라며, 청와대가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