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제청' 후폭풍..."증인 출석" vs "탄핵 사전 청문회"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세은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원장이 서면 제청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청와대는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진실공방처럼 흐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중의 1명은 반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임세은]
그 얘기는 확인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카더라로 얘기만 나오는 건데요. 재제청을 할지 아니면 수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안겨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합의되지 않고 그동안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공을 던집니까? 그럼 청와대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런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의 사안은 단순히 서면을 통해서의 형식이 아니라 대법관 제출은 대통령과 대법원 그리고 의견조율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게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이고 이것은 헌법기관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협의 절차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깨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아서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사실상 거짓에 가까운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그동안 있었던 관례를 깨고 대법원 그리고 국회, 대통령, 엄연히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유독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관례를 깨고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켰나,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와대가 대법원에 다시 재제청을 요구하게 되면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사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기흥]
이 사건의 본질은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다루는 재판관을 고르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을 구성하는 임명권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맛대로 명픽을 해서 대법관을 뽑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그게 본질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 반등할 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지 마라, 참외밭에서 허리 숙이지 말라. 오해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을 어떻게 보면 판단할 재판관들을 명픽하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청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삼권분립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민기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기도 하고 남편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셨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봉기 판사를 제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손봉기 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임명권을 무시했다, 대통령을 패싱했다고 한다면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본인의 재판을 다룰 재판관,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거대한 이해충돌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본인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명픽하려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손봉기 판사에 대한 문제점, 재제청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 폐기까지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임세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시면서 명픽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과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누구를 원하는 사람을 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제청권도 헌법적 권한이고 임명권도 헌법적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통보해 버린 것이거든요.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시지만 대통령도 헌법상 임명권을 갖고 계시고 사법권 패싱 권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한 것은 대법원장에게 특정한 인사를 제청한 게 아니라 헌법기관 간에 상호 존중을 해 달라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인 것이고 그게 협의 절차인 것이거든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패싱한 전례가 없었고 심지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관례는 존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희대 대법원장 하에서는 이런 관례와 헌법적 권한을 패싱하고 무시를 한 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각각 갖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권한의 충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행정처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장의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이 나와 있는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절차로 되돌아가야 하는 제도적 근원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원행정처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관례를 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실 텐데 우선 저희가 녹취 하나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에 출석하라, 의결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어제 이 고성을 지르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본질이 가려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발언한 것을 빗대서 어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김민석 씨라고 칭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어요. 시청자가 보기에 국민이 보기에는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김기흥]
제가 볼 때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많이 질렀죠.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을 통해서 들어온 김태규 의원의 목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김태규 의원이 문제라고 보지 말고 이제까지 여당 위원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4인 회동해서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 반성합니까? 사법부 수장이 어떻게 아이 이름도 아니고 걸핏하면 탄핵하겠다 물러가라 얘기를 하고 당대표가 새로 됐는데 어떻게 조희대 씨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싫어하고 민주당이 싫어하면 사법부 수장의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입법권력과 선출권력이 있는데 선출권력이 입법권력 위에 있다, 권력의 서열을 잘못된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조희대 씨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김민석 씨,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탄핵시키십시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플래카드 해서 조희대 씨 관련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여론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받아라. 이게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씨, 김민석 대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는다는 게 여론입니다.

[앵커]
김민석 신임대표의 첫 일성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러나라는 현수막과 탄핵안을 내는 것은 다른 의미잖아요.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벌써 써 놨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어요.

[임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죠.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과연 불법 비상계엄 당일에 있었던 행적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12월 4일 아침이죠, 그때는 불법 비상계엄이 다 해제가 되고 모든 것이 정돈됐을 때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던 사안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선개입 논란이라든가 수많은 여러 논란의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계엄에 대한 재판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여론이 그동안 쭉 있어 왔다고 봤고요. 김태규 의원께서 로커 샤우팅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한 것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씨라고 하는 게 불쾌하다면 제1야당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재명아라고 하는 것은 분노 안 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부,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대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법원장, 대법원이 아무거나 하고 그 뒤에 숨어서 국민의 의혹과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호칭을 잘 붙이면 좋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라고 민주당이 의결하기는 했는데 과연 31일 출석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사과 글을 올렸는데요. 관련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2대 총선에서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했다, 노 선배님께 축하와 함께 뒤늦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사죄를 하는 걸까요?

[김기흥]
우선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구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노웅래 전 의원을 좋다, 싫다를 떠나서 검찰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연료로써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리라고 보장은 없죠. 무엇보다도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해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방식, 그 문제에 대해서 증거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인지 그건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대표의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같은 녹취가 민주당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전화 녹취인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그 녹취를 근거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전화 녹취인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이다,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녹취를 제공했을 때. 그러면서 이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오리라고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앵커]
이른바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잇따라 무죄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공략하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은 그에 반박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그래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무죄는 증거수집 절차의 문제점이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대통령과 관계도 없는 것을 자꾸 공소취소한다고 절대반지처럼 모든 결론이 하나의 길로 다 대통령으로 가는 행위가 참 낯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돈봉투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송영길 의원 거론되지도 않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돈봉투 사건은 무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먹사니즘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증거불충분도 무죄 사유가 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통령의 SNS에서 사과 비슷하게 글을 올린 것은 총선에서 당시 대통령이 대표였었습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을 컷오프를 했고 당과 총선 때문에 컷오프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글을 올리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어쨌든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정치 인생, 정치 여정이 다 끊긴 상황이 된 겁니다.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했던 본인의 인생이 되돌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표현을 했다고 보여지고 한동훈 당시 장관도 그 당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것이 번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반성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그리고 대통령의 SNS 메시지까지 두 분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다음 총선 길을 막을 수도 있는 정치인에게는 정치 생명이 끊길 수도 있는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4명의 의원들이 잘못은 했는데 잘못에 비해서 잘못에 비해서 너무 처분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김기흥]
굳이 따지자면 4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강한 징계가 제명입니다. 그다음에 탈당 권고가 있고 세 번째가 당원권 정지인데. 당원권 정지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언제까지 되느냐 했을 때 크게 봤을 때 3명, 타이트하게 봤을 때 2명 정도가 공천을 받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심의라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낮출 기회는 여전히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는 징계를 받을 만하다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그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국회부의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경선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박덕흠 후보가 됐는데 박덕흠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상황이 그 당시 국민들의 40% 넘는 분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내란세력입니까? 내란세력이기 때문에 국회부의장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박덕흠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내란 동조세력입니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을 때 본인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앵커]
사과도 받았고요?

[김기흥]
그런데 단 한 번도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안 했기 때문에 당대변인, 그런 것을 떠나서 1명의 당원으로서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징계에 대한 정도의 문제에서는 중진 일부에서는 과하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재심 과정에서 그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전제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반성하는지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에 국한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권영진, 진종오, 서범수 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4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문제는 일각에서 형평성과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이진숙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세은]
당에서 해를 끼치면 그걸 해당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무언가 당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민에게 비판되는 지점을 만들어내면 해당행위인데 사실상 이번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해서는 아주 심각한 해당행위를 한 것이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는 고무줄 잣대가 신기하다고 보여지고.

[앵커]
민주당에서 징계안을 제출했죠?

[임세은]
제출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7명이 됐다가 5명 됐다가 다시 7명 됐다가 그걸 반복하고 부위원장 사퇴하고 윤리위에 나와 있는 결과가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자체에서도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이 네 분,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 이 네 분들의 징계는 사실 징계받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잣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장동혁 대표의 분노 수치에 따른 미터기 판결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인데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2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 관련해서 전화를 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건 개인활동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전화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한 중계, 예컨대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으로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종오 의원도 당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잘못했죠. 그런데 2년까지 맞을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의원별로 총선 때까지 당신 하는 거 봐서 살려줄 수 있다. 아니면 당장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지 마라, 이것으로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잣대가 의심은 되기는 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분노 수치에 따른 미터기가 징계의 기준이 되는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총선 공천과 연관되는 지역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당협위원장도 다 바꾸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김기흥]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만약 당대표가 특정세력을 속된 표현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당무감사입니다. 당무감사에서 이른바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위 몇 퍼센트 자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를 통해서 특정 인물들을 제거한다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책임당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 과정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만약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당원들이 좋아하겠죠. 제가 열심히 안 했으면 실망하겠죠, 바꾸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저도 긴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당대표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칼을 일정 부분 내려놨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 강력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정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당원들의 구성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 욕을 먹을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할 때, 제가 비판할 때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사람들의 특정 인물이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당협위원장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은 국민의힘 얘기만은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허니문 기간인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임세은]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최고위원을 두 부류로 선임을 하죠. 하나는 선출되신 분들, 당원과 국민 여론으로 선출되신 분들이고 지명직은 고유한 당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하고 지명된 분들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명을 했으면 지명 이후에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의견을 내는 과정 중에 최민희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고 무난하게 잘 통과됐습니다.

[앵커]
그 자리에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자리하지 않았잖아요.

[임세은]
의결할 때 빠졌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계셨었고요.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치열하게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섭섭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지도부를 봤을 때는 지나가다가 결국 김민석이라는 당대표 중심으로 다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입니다.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에서는 무한한 책임이 있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무거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분열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에 맞춰서 지도부가 하나가 되어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앞으로 대표를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 같기도 하고요.

[김기흥]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가 친정청래계, 그쪽에 힘이 있다는 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 정청래 후보는 3명이랑 싸웠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까지 3:1로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으로 이겼죠. 그리고 최고위원 1, 2, 3등은 정청래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심복이라 불리는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는 꼴등을 했고요. 권리당원 조사에서도 6등을 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친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권력은 실체적 권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석되고 인식되는 것인데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디커플링 없이 동조가 되는 것이 본인의 앞길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견이라도 할 얘기는 하겠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명픽을 당한 김민석 대표의 행위를 감시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본인의 내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각 당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하자고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김여정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호칭도 생략한 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코리아 패싱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하시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뒤로 빠지는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미대화가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물밑에서 북미대화가 잘 성사가 되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외교 상황은 안보 상황이고 비밀유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러내서 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미국이 진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싱 논란은 잠시 있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리아 패싱 아니고 물밑에서 대화 접촉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김기흥]
코리아 패싱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을 해야죠.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훈련 축소 지시를 내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노땡큐라고 했습니다.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 밑줄 쫙, 별표 5개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큐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란도 돕지 않는데 한반도를 왜 우리가 돕겠느냐, 그 취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본인이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얘기인데요. 페이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차원에서 동결과 핵군축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자락을 깐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비핵화 부분을 8.15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동결, 군축협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뒷부분의 비핵화 부분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현실화된 핵을 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셔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가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게 될지. 만약 성사된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임세은 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