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대응기금 추진, 혈세 마음대로 쓰겠단 선언"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22일)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목적 없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 '편법 저수지'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고 사실상의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래 초과 세수는 지방 재정과 교육 교부금으로 지불하고 공적 자금을 상환한 뒤 국가채무를 갚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을 선취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경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이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상임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