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대통령 노웅래 언급 자제했어야... 무죄에도 '죄인'이라는 한동훈은 자격 미달"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4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신인규 변호사,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우
- 김민석 '조희대 물러나라' 지시는 할리우드 액션… 명청대전 안 끝나
- 이재명 대통령 노웅래 사과는 '신파극'… 본인 사법리스크 방탄용 썸네일
- 부동산 정책 근본 마인드 안 바뀌면 실패… 당정·당청 갈등 불가피
- 대법원·청와대 충돌 본질은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법원장 제청권 존중해야

박진호
- 정청래 속엔 사리 쌓였을 것… 친명 vs 친청 내분 전면전 재현될 것
- 이재명 대통령, 확정판결 안 난 노웅래 사과는 부적절… 공소 취소 빌드업 논란
- 부동산 해결책은 보유·거주 아닌 '전월세 시장'… 당정청서 정부 존재감 없어
- 조희대, 법대로 한 것… 민주당, 향후 대법관 제청권 빼앗길까 발끈

신인규
- 이재명 정부 내우외환… 여당 기득권 도려내고 실용·포용·효용 노선 가야
- 대통령 노웅래 언급 자제했어야… 그러나 무죄에도 '죄인'이라는 한동훈은 자격 미달
- 부동산 공급 숨통 트하려면 대법원 이전 등 '사법 수도' 만드는 전향적 태도 필요
-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례 깨기 서면 제청, 사법부를 정치 한복판에 몰아넣어

현근택
- 노웅래 2심 무죄… 위법 수집 증거로 기소한 한동훈부터 사과해야
- 부동산 실거주 완화 넘어 대출·공급 풀어야… 수도권 민심 이탈 심각
- 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은 위기 시그널… 부동산·안보 불안 복합 작용
- 조희대, 추천위 무시한 대법관 제청은 자의적·독단적 행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김민석 대표 잘하고 있어요?

● 현근택 :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김민석 대표가 나왔을 때 얘기한 게,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정당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지지율을 100일 이내에 10%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일단 부동산 부분이에요. 부동산 부분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뉴스 나왔지만 결국은 부동산의 큰 틀이 거주냐 비거주냐로 나누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일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확 바꾸는 건 사실은 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고, 아마 또 당정 간에 협의가 된 것 같고, 아마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용산 문제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나 다른 데랑 다르거든요. 경기도는 기초단체장들이 거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들은 아무래도 지역의 민원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할 텐데 그걸 이제 서울시장이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반대할 구청장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아마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런 것보다 찾아나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결국 공급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걱정되는 부분 없어요? 김민석 지도 체제.

● 현근택 : 이제 일주일 됐고, 아마 당정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 장성철 :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걱정 안 되세요?

● 현근택 :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대부분의 회의를 진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 한 분이 당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언론들의 관심은 최민희 의원한테 계속 가겠지만, 최민희 의원도 정치를 오래 해 온 분이고 이분도 혼자서 자기가 당대표에 맞서서 뭘 하겠다며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끄럽겠다, 아니면 안정되겠네, 뭐 이런 것 중에서요.

○ 김영우 : 명청대전이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청래 당시 후보가 딱 패하고 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우리가 수적으로는 졌지만 우리의 열정과 가치는 지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가치가 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다음에 개혁의 깃발을 들고 계속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청래 개인 혼자 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내에 제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갈 것 같고, 특히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회의 할 때부터 거의 할리우드 액션을 했어요. "조희대 씨" 이러면서 전국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 걸기 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할리우드 액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거주 기준 완화시키는 거, 이런 것도 저는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봐요. 당내 그 부동산 정책도,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수완박을 강하게 부르짖던 그 정책 탈레반들이 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 위시해서 최민희 최고위원, 이것도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할리우드 액션이…

□ 박진호 : 액션으로 끝날 것이다.

◇ 장성철 : 액션으로…

○ 김영우 : 시끄러운 가운데 정책적으로 뭔가 알맹이가 있지 않고 그래요. 아까 이제 공급에 대한…

◇ 장성철 :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요? 김민석 당대표에게.

○ 김영우 :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지금 부동산 정책만 해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아까 공급 시그널 말씀하셨는데 시그널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7~8년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은 이 지도 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세 분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리가 나올 것 같았다", "할 말을 하면서 살겠다", "이겼다, 진 건 아니다,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20여 차례나 했거든요. 이 친청과 친명의 지도부 갈등, 어떻게 보세요?

□ 박진호 : 그때 당시에 이제 당심과 민심이라는 부분, 물론 당심이 70%, 민심이 30%인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일단 정청래 후보가 민심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보면 김민석 대표가 후보 당시에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민심보다는 당심에 강력하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당심보다는 좀 민심에 많이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있어서 막판에 사실상 김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명의 후보가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여기 에 임미애 후보도 출연해서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거 봤을 때, 그런 모습 보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에 사리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관례가 이랬니 저랬니 말하면 끝도 한도 없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사실상 친명계 최고위원과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일전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일전은 앞으로도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재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저는 지금 지지율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우외환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포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께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이게 참 여당 내부에서 흔드는 세력들과 바깥에서도 지지율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상당히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흔들었던 건 최근에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몫인데 왜 선출 안 하냐, 이걸로 또 흔들잖아요. 대통령께서는 만찬도 만들어서 정청래 후보까지 다 끌어안고 해도 이게 잘 안 통하니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신임 지도부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선 정립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을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성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 장성철 : 기득권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인가요?

■ 신인규 : 인물도 맞겠지만,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진 정치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운동권 세력들이 과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그 기여가 기득권으로 연결되는 걸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려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노선을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김민석 대표도 ABC로 그걸 좀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라든지 브로드닝(Broadening)이라든지 컴피턴스(Competence)라는 이 세 가지 ABC 노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노선을 정부와 잘 발맞춰서 간다면 지지율이 매주 1%씩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 회복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과 주식 문제는 민생 문제니까 젊은 사람들의 표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검찰 개혁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마음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선거가 없잖아요. 그 기간에 얼마만큼 여당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께는 요거 여쭙고 싶어요. 어쨌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데, 어제 당정청 회의를 보면 김민석 당대표가 처음으로 "자,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거 고쳐야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견이에요, 아니면 역할 분담이에요, 아니면 사전 조율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 현근택 : 당은 당으로서 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언론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 장성철 : 혼연일체하고 국정 운영 뒷받침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 현근택 : 부동산 부분은 저는 여기 나와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에는 무주택자가 50% 이상 넘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전세 물량이 시가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은 안 된다, 이 얘기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있는 지역에서 만나보면 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는 고가 주택 부분들에 세금 어떻게 매기느냐만 돼 있는데, 이거로 타격받는 부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가 안 된다, 내 집 사려는데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저는 정치인의 기본 역할은, 특히 당의 역할은 주민들, 시민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은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가야 돼요. 지금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부분에 비거주 부분을 좀 더 인정해 주자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월세, 특히 전세라든지 무주택자들은 5년 후, 6년 후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 장성철 : 그러면 정부의 정책 발표는 잘못된 거잖아요.

● 현근택 :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대담에서도 특정 지역의 한 단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풀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시혜성이잖아요. 일반적인 룰을 정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된다면 모든 단지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얘기해 준 데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대통령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치의 예측 가능성 면에서 안 맞아요. 정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거주 부분 나온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월세 대책, 대출 문제, 공급 문제 부분까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일반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중도층에서도 여론 빠지고 있고 부정 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1번은 부동산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 장성철 :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 김영우 :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위시한 아까 제가 정책 탈레반 같은 생각을 하는 강한 민주당의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쉽게 또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사실 정치적으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촉이 빠른 정치인이란 말이죠. 민심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명픽에 의한 당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총선은 또 다가오죠. 총선의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당의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간의 갈등, 당청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 장성철 :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 김영우 : 그런데 또 밖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한 당성. 또 강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김민석 대표가 중심을 잡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당장은 공동의 적을 찾은 거죠. 누구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볼 때 최민희 최고위원도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최민희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그거 괜찮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바꿀 필요 없다, 손색없다 이러니까 당장 어제 했던 그런 당정 협의안도 당내 최고회의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 신인규 : 우리 김영우 의원님도 바라시니까 바라는 대로 될 것 같고, 저는 김민석 대표가 총리를 지냈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성은 상당히 일체화가 된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도 되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주택값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명분 같은 거예요. 지금 서울 부동산은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갖고 싶어도 살 엄두가 안 나는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론으로 갈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택값 안정을 위해 세제도 강하게 써야 되고 대출도 억제해야 되고 이러면 여러 부작용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간다면 주거권 안정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주거 안정을 시키면서 주택값도 안정화 내지는 우하향을 만들어내는 게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성급하게 무리한 정책 수단을 가져다 쓰면 사실 국민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더러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나름대로 기조를 잡고 가고, 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집권 여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금씩 조율해 가는 과정이니까…

○ 김영우 : 비거주 1주택 기준 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하는 거 보고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이런 거, 아까 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다 해결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한테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권한 맡기는 것도 서울시장 패싱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괜히 난개발만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공원 부동산 개발 문제, 이것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어렵겠다 싶어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박진호 특보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요.

□ 박진호 : 제가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를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과연 당정청 회의라는 게 당은 당대표, 정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청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하는데, 도대체 지금 현재 국무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당과 청와대의 입장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라는 게 어떤 특정 정권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왔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거주 형태를 봤을 때 자가 보유는 한 25%, 대부분인 70여 프로가 전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보유의 형태나 자가, 보유 기간, 거주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현 변호사님께 이것만 여쭤볼게요. 용산공원에 여러 가지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대통령께서 "용산공원은 시민의 품으로 완전하게 개방하겠다", "용산공원 서울시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배치되잖아요. 괜찮아요?

● 현근택 : 예전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여기에 주택 공급하겠다는 공약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용산 부분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일단 가용 택지가 없고 용산만큼 또 어찌 보면 비어 있는 택지가 없거든요. 재개발·재건축은 어찌 보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용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남겨 놓으면 친환경적이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파트는 다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많이 만듭니다, 예전처럼 안 하고.

◇ 장성철 : 아니, 제 말은 여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청년주택이라든지 서울 집값 안정하기 위한 공급 수단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긴 시민 중심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견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 현근택 : 아니, 그전에 공약을 보시면 여기에다 또 주택 공급한다는 뜻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용산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를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미국과의 관계, 반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수도권에 택지 없다, 그럼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되고, 사실 용산공원만큼 큰 공원이 없지 않냐."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주택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반대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자꾸 거기를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남는 부지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 공급해야 하는 게 맞아요.

■ 신인규 : 짧게 하나만 할게요. 공급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건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과 정부도 "공급은 하자"인데 디테일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니까, 그러면 공급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용산공원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 청사가 왜 서초역 앞에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도 사실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계획을 세워서 87년도에 기획이 되고 95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대법원 청사에. 그럼 30년을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우리가 전국토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사법 수도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정부가 보이면서 부동산 공급 문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이분들 진짜 부동산 전문가셨네. 이제 우리 정치 이슈로 갈게요. 주말 내내 뜨거웠던 이슈가 노웅래 전 의원 2심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셨거든요. "정치 검찰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했다." 지난번 공천에서 배제한 거를 사과하신 건데, 이거 왜 지금 사과했어요? 신 변호사님.

■ 신인규 : 이거는 소위 말해서 노웅래 의원이 마포갑 지역구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정권 때 수사를 받으면서 공천에서 배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노웅래 의원이 2심까지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법적으로 무죄가 나온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앞길이 어두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 사건만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2심에서 무죄까지 나면서 확정이 된 건데, 결국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검찰권 사유화와 정치 수사의 피해자들이 사실상 지금에 와서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 나름의 명예 회복이나 복권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박 대표님,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을 했다, 이것 때문에 무죄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녹취록 다 공개해 보자" 막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박진호 : 우선 한동훈 의원의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받은 사유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 해서 결국 그 증거를 배척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죄가 곧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이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보니까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1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자체를 다 배척한 반면, 2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또 증거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 자체가 배척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검찰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죠.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상고하지 말라", 이런...

□ 박진호 :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소 취소 빌드업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고 지금 만약에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1심 판결이나 2심, 3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섣불리 사과문을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이거 언급하는 거 부적절해요?

○ 김영우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깃털처럼 가벼운 정치 행위다 생각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전화나 메시지로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당시 공당의 대표였고, 당대표 시절에는 그냥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아마 그런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컷오프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을 받지 않았다는 판결도 아니고, 증거 수집이 부적절한 절차 때문에 지금 무혐의 받은 건데, 과연 이런 가벼운 정치 행위를 왜 했을까? 검찰의 공소 제기가 무리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밑밥 내지는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 같은 거죠. 검찰의 공소 취하가 잘못됐다 라는 거를 전 국민한테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배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모든 국민에게 알린 거죠.

◇ 장성철 : 한동훈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의원님.

○ 김영우 : 예,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부각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단일한 사건이고 정치인에 대한 이런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직접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거의 신파극 아닙니까? 이것도 할리우드 액션이에요, 제가 볼 때.

◇ 장성철 : 현 변호사님이 부글부글하신 모습인데요.

● 현근택 : 부글부글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노웅래 의원에게 죄송하죠. 그때 공천 배제된 게 보면 기소됐기 때문이거든요. 검찰 기소, 당헌·당규에 보면 기소된 경우 판단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론 부분도 보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기소예요. 그런데 기소돼서 공천에 배제됐는데 무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공천 배제만큼은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돈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현대 사법 절차가 무너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문해서 자백받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 너 죄지었잖아. 근데 왜 자백 안 해?" 그런 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위법 수집 증거를 했던 어쨌든 책임자로 볼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 장성철 : 녹취록 들어보자

● 현근택 : 녹취록을 들을 거면 뭐 하러 재판을 합니까?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나중에 재심을 우리가 왜 하고 이 절차는 왜 있겠습니까? 그걸 만약 국회에서 튼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 관련된 단계 문제라든지 본인 예전 채널A 문제 같은 것도 다 국회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우리 가족이 안 했고 내 핸드폰은 문제가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비밀번호 풀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국회에 끌고 와서 거기서 얘기하자 그러지는 않잖아요.

◇ 장성철 : 신 변호사님, 대통령이 입장 밝힌 거 잘한 거예요?

■ 신인규 : 저는 김영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생각할 때는 본인의 감정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의원의 태도는 진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체포동의안 영장 발부해 달라고 국회에 나와 가지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다 들었거든요. 국민들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라고 그때 당시에 아주 거세게 비판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 힘을 받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 관련 사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법학도들이 1학년 때 제일 중요하게 배우고 시험에 항상 나오는 제1의 원칙이에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진짜니까 녹취록 틀어서 한번 국민들 앞에 평가받아 보자"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는 기본이 안 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저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아직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아, 저래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해체까지 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배들한테 미안한 생각이라도 있으면 자중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한동훈 의원의 도리 아니냐 싶습니다.

◇ 장성철 : 김영우 의원님,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것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영우 : 아마 한동훈 의원의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액션에 대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감싸고 도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결국 목표는 공소 취소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지"라고 한 거죠. 사실 공천 못 줘 가지고 미안한 걸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비명횡사한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당에서는 공천 끝나고 나면 전부 정말 미안하죠. 그런데 유독 노웅래 전 의원의 잘못된 공소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부각시킨 의도가 뭘까요? 정치적인 의도, 공소 취소 밑밥 깔기죠. 그거를 이제 한동훈 의원은 딱 보고 타겟팅해서 발언한 겁니다.

◇ 장성철 : 아니, 근데 위법 증거 수집 이 부분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요?

○ 김영우 : 그건 잘못된 거죠. 뭐 밝히든 안 밝히든…

◇ 장성철 : 본인 입장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우 : 한동훈 의원이요?

◇ 장성철 :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요.

○ 김영우 : 그런데 그거를 뭐 굳이 또 밝힐 필요가 있나요?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런 행위, 이걸 왜 했을까에 대한 반응이죠.

□ 박진호 : 약간 말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거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 수집에 접근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거죠.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들춘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웅래 전 의원과 관련된 증거가 나왔고 그걸 공소하는 데 활용했던 거니까요. 말장난같이 들리지만 처음 출발 의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그런 의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고 그러한 증거가 공소 입증하는 데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관여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아니, 근데 저는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웅래 의원의 개인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서 죄가 없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한동훈 의원은 "아니, 그래도 돈 받았고 넌 죄인이야"라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나와도 죄가 있다? 그럼 한동훈 의원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나요? 한동훈 의원이 무슨 우리 헌법상의 유무죄를 판단할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나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평생을 기소해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기소를 하지만, 검사들은 무죄가 나와도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이 파탄이 나도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권을 사유화해 오고 비대화해 온 게 윤석열의 내란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노웅래 의원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상대 패널분들이 되실 수도 있는 건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됐으면 "사실관계는 진짜다", 그럼 본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리고 우리 장 소장님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한한 행동만 분리해서 비판하지 사법부 전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아니야, 돈은 받았고 내가 볼 때는 관상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정치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 봅니다.

● 현근택 :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판결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출마했을 때도 상대방이 공격하는 게 "야, 절차상 문제 있는 거지 네가 죄지은 것은 맞아"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직접적으로 한 번 얘기해 봐라, 명예훼손 걸 테니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줬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뇌피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시각이 아까 신 변호사 말씀처럼 그런 식이 많아요. 무죄를 받았어도 인정을 안 해요. 공소기각 받아도, 예를 들어 저도 공소기각 받았을 때 수사 과정에서 "당신 수사권 없으니까 이송해라" 누누이 얘기해도 들은 체도 안 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수사권 없다고 판결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거든요. 노웅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책임자고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절차상 잘못된 거를 사과하는 게 먼저지, "아, 그래도 죄지었으니까 문제가 있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시각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본인도 정치인이 됐지만 아직도 그냥 검사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 장성철 : 방금전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0.2%로 집계됐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오차 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6.0% 하락, 국민의힘은 4.5% 상승. 특히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22% 하락한 것이 이번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여지는데, 현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보통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 현근택 : 이건 아마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벌써 16% 정도 되는 위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1년 차,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정당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부동산 문제도 큰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미 훈련 취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안보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반도 문제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북한은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 같고 우리는 패싱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아주 커요.

◇ 장성철 : 22% 내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현근택 : 이건 여론조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호남이 전당대회 거치면서 당내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 호남에서 물론 김민석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민주당 당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RS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건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 신인규 : 잘못한 거죠. 저는 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대법원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건으로 정치 개입 논란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내란 재판부법 만들 때도 대법원의 규칙을 가지고 만들겠다며 맞대응한 적도 있고, 이번에도 서면 제청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다 깨버리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사법부를 정치 한복판에 풍덩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정치화되어 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묵묵히 판사실에서 정말 밤새 기록과 씨름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정치가 일도 묻지 않도록 애쓰고 자기 관리하는 판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사법부 역사상 이런 식의 제청권 행사는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진호 : 우선 이 논란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끝도 한도 없는 이야기고, 과거의 관례를 언급하기 시작해도 끝도 한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약 과거의 관례를 그렇게 존중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파행되고 있는 여야 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법에 있는 대로 제대로 이행했나 안 했나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대로 해석했을 때는 사실상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은 후보 제청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부분과 상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해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잖아요. 그래서 28년부터 4명, 4명, 4명 해서 12명이 증원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대법관 제청 관련건이 28년, 29년, 30년 제청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냥 법률상,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렇게 '조희대 씨'라고 할 만큼 잘못한 건가요?

● 현근택 : 권한 행사라는 게, 지금 국회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는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타협이 되지만요.

◇ 장성철 :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 현근택 : 그동안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이런 충돌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건 그래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돌려보내게 되면, 사실 다시 꾸려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원래 만약 예를 들어 "나 이거 임명 안 할 거야" 하고 국회로 보내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법상 권한은 대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다 있는 거죠. 삼권분립이라는 게 그냥 "각자 내 권한 알아서 할게"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 관행이 지켜져 온 건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 때도 다 갈등이 있었지만 조율이 됐던 거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게 삼권분립이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거든요. 만약 제청에서 안 되면 이쪽에서 다시 제안을 하면서 조율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추천위도 없었어요. 추천위를 만들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추천위에서 4명이 추천된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누구를 추천할지 조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장성철 : 조율을 안 한 건 잘못이다?

● 현근택 : 추천도 안 된 분을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천위 꾸리는 건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합니다. 판사나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추천위에서 4명이 추천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며 조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본인들이 직접 판단한 거잖아요.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니까 안 된다" 그것도 본인의 판단이고, 사실 부부 판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는 식은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조율을 안 하고 "이 사람 안 되니까 이 사람만 할래" 하는 건 독단적이라고 봐요. 추천위를 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추천위에서 추천한 네 분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거기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빼는 것은 자의적이라 추천위를 둔 이유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 김영우 : 이게 물밑 조율이 안 된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죠. 아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위험하다 싶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제청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협의가 안 됐고 대면 신청도 청와대에서 안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예요. 이게 있는 한 법원과의 충돌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 장성철 :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 김영우 : 청와대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관례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권분립에 의해 제청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임명권보다 약한 게 제청권이 아니에요. 동등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임명 동의안,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거부를 하든 임명을 하든 그건 또 대통령의 권한이죠. 헌법과 법률이 앞서야지 관례만 말씀하시는데, 법원과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 사이의 문제는 헌법대로 가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 대통령 지지율),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