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장동혁 첫 회동...부동산 등 현안 관련 논의 [현장영상+]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잠시 후 국회에서, 김 대표 취임 뒤 첫 회동을 갖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등 현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난 17일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첫 회동입니다.

현재까지 여야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 계획, 세제개편안 문제도 있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오늘 장동혁 대표와 김민석 대표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장동혁 대표와 현장에서 만남 이후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 지도부와도 만납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잠시 보시죠.

[앵커]
두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잠시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환담 이후에는 또 각자 모두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또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사진촬영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잠시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두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모션이 참 밝아 보이고 친근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양측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현장에서 또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첫 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7일 김민석 대표가 신임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회동을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수석대변인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사진촬영과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첨예하게 맞서는 여야 간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여야가 맞서는 핵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또 부동산 공급 계획, 올림픽공원 개표소 등이 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오늘 마이크까지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김민석 대표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라서 드릴 선물은 없고.

그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실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물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오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정당 간에 방문할 때는 선물 들고 가는 건 없는 거죠라고 제가 우리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통상 어디 외국 가서 우리가 외국 손님들을 만난다면 선물을 들고 갈 텐데 정당 간의 만남이어서 그런 것을 특별히 손에 들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올 때 마음은 정말 과일이라도 들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장동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 이 방만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왔었고 그때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제가 오면서 생각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필수적인 리더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 야당의 리더이시고 또 인품이 제가 평소에 늘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미소 지어 주시는 인품이 좋은 리더시고.

또 저희가 1~2년여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에 탄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 했지만 그러나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뜻을 함께했던 교차 영역이 있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한 번 같이 남긴 그런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님의 역할 이런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오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별로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김영삼 대통령님 이후로 우리 보수 정당, 현재 국민의힘에 이르는 이 정당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언제 한번 찾아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저희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나라에 대한 애정 이런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님하고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을 해도 상대방 간에 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상대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여와 야의 관계로 함께 다른 정견을 가지고 애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우리 장 대표님과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든 생각은 그 대화의 다리가 가급적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자주 이어지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이 통상 정례화, 상시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 그냥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의 관계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저희가 형식적일 필요가 있는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장 대표님을 찾아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현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문제 등등에 대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부분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또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대표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총리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국정운영 경험이 또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또 본연의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다수당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함께 담당할 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경험을 되살려서 필요한 부분, 또 국민들의 삶,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는 든든하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또 국회로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감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야당의 대표와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그리고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었습니다.

최고위에서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를 대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직접 만나서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래서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그런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현안에 관해서는 민생의 문제든 외교, 안보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듣겠다고 말씀 주셨고.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만 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님을 뵀으니까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적극 돕는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당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국회는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여러 현안 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이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서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김용남 후보를 제청했을 때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해서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최근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100조 원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100조 원 넘는 이런 재정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어떤 기금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될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더더욱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이것이 국가재정법상 국회나 다른 어떤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마련되는 기금이라는 인식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그리고 건전한 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국가재정법상의 국회의 통제나 다른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용되다 보면 결국 이게 예를 들면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아니면 선거 대응 기금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우선 그것은 부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제안드리는 것이 우선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초과세수의 50% 정도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청년을 위해서 이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초과세수 중에 50%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청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지금 청년,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데 초과세수의 적어도 50%는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취임 전에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국가공원을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었고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통해서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억울함도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겠다는 말씀도 주셨었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들이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보면 그간의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그 발표나 공약을 믿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뀌거나 뒤집힐 때는 국민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정책만큼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