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격변 시기...법은 보편 원칙으로 책임·기능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대한변협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으로 사회구조가 격변하면서 기존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대회 주제가 반갑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협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