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반복...원천 차단 제도 개선 필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월 임대료 18만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 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문제가 반복되는 건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등 전대 시도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은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