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권한 만큼 책임도 강화...경찰 개혁 기구 구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지휘 책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