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5개 전략분야 집중투자"...'이진숙 제명촉구안' 통과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먼저 예산안 당정협의회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로,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지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해 5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지원과,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고, 자율주행차 지원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엔 이진숙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운영위원회는 5·18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처리됐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 5·18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확실히 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즉각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윤리위에 회부할 사안이 많은데 이 의원 건만 다수 폭거로 처리됐다면서, 지금 같은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여야에선 경찰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네, 민주당은 허위 종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경찰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체계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요.

김민석 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외부 인사가 절반 참여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경찰의 사건 암장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성숙 총리의 자성 촉구도 '자아분열적'이라며 정부·여당이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마저 사라졌다며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