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 모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자격을 갖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외국인 연금 문제와 관련해, 빈틈이 발견됐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정 하느냐와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빈틈을 메우는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끝으로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홍보와 공보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