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균택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권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여론을 살펴 먼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입법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포함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소가 조작됐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당사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를 거치며 특검법안 논의가 멈추면서 당내에서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