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유관단체들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 2천14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50개 기관 가운데 정원 기준 상위 30%인 15곳의 최근 3년간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요리주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사용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또, 출장 국가나 도시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액이 다른 데도 이를 위반해 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과 징계 또는 환수하고 교육 등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