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개각...키워드는 '젊은 피'와 '왼쪽'?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등 총 10명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전망을 넘어선 중폭 이상 개각,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개각 인선을 전격 단행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방미길 공항에서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사전 예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소 급하게 중폭 이상의 개각에 나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원래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갔으니까 그 두 부처를 충원한다는 측면에서 소폭 개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중폭 개각이에요. 6명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도 지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잠시 하락이 멈추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폭 개각은 부담스럽죠,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로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처들, 특히 재경부나 국토부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처를 중심으로.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전 장관의 개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폭으로 6부처,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게 국정 쇄신용 개각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재경부라든지 아까 공항에서 구윤철 총리가 출국 안 하려고 하다가 하기는 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시급하게 이루어진 건데 일종의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재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재경부나 국토부는 차관이 승진 기용됐어요.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유임이 됐고, 이런 부분을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되, 문책이나 쇄신으로 가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 그런 생각이 반영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각의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라는 분석이신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종근]
사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갤럽만 하더라도 7월 4주에서 8월 4주차까지 5번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1위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단순히 부동산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부동산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경고음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국토교통부 내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개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력을 봤더니 지방고시 출신이더라고요. 지방행정만 28년 정도 한 그런 지방고시 출신인데 경기도에서만 주로 국토, 교통, 항만, 철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두루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무진이다, 즉 계획형 인사가 아니라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도 공급 정책을 어떻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번 신임 내정자에게 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부총리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료 출신들이잖아요. 관료 출신의 특성은 뭡니까? 새롭게 어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주어진 일에 대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냐, 실제로. 그런데 바뀐다는 신호로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바라보기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은 그대로 가겠다. 다만 실행을 빨리 하겠다, 속도를 내겠다. 과연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전환하는 인사를 바랐던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에 현직 차관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책 방향은 바꾸지 않고 정책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게 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세금 문제, 세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최종 컨트롤타워는 교체하지 않고 유임시키고 그 대신 부처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은 그대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승진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올린 글도 그래요.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를 강력히 뿌리뽑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봐서는 당연한 얘기죠. 부동산 투기 뿌리뽑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정책실장은 유임되고 장관은 경질하고. 경질성 문책의 성격도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차관이 그대로 기용되고. 만약 쇄신용 개각이라고 하면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되면 외부에서 수혈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내부에서 이어받고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명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차관이 장관의 정책을 보좌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이 있으면서 차관이 지명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바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유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설명을 할 나가느냐가 문제예요. 앞으로 장관이 이분들이 된다면, 라인업이 다시 짜지면 그동안 지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비판 여론들,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정평가의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처를 개각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부분을 차관에 있던 인사가 승진돼서 기용된다면, 임명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지금 야당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김용범 실장을 유임한 건 정책실패를 자인하지 않으려는 것,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논리적 비판은 가능하죠, 야당으로서. 그 부분을 정부,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장관을 교체하는 그걸로 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발하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이번 개각은 확실하게 정부 모멘텀을 갖겠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지난번 지선 패배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이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국한해서 보면 이거야말로 그대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 인사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김승원 의원, 내정자의 경우 아예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의 공동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법 개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한, 모임 이름까지도 특정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겠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아예 법무부를 방패로 삼는 것 아니냐. 대표적인 방탄인사다. 정성호 장관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냈던, 의원 시절부터 그랬던 인사였는데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내내 친명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했던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이번 전체 인사에 쇄신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갉아먹는, 깎아먹는 인사가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은 가장 크게 비판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인사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최창렬]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대표였고 또 공소취소 주장을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팩트는 맞고. 그런데 이게 의원 때의 일과 장관 돼서의 일은 다른 거예요. 장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어요. 검찰로 하여금, 특검 말고. 조작기소특검법에 나와 있는 특검 내용 말고 검찰로 하여금 공소취소할 수 있게 지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결과는 아무튼 생각보다 성과가 압도적이지 않았요.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그중 대체로 조작기소특검법 발의가 영향을 준 게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공소취소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된다면 이분을 밀고 나가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특히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총장을 지휘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공소취소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야당이 비판적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팩트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과도하게 단정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공소취소를 정말 장관이 돼서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공소청장을 지휘해서 공소취소를 한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론이 좋아질 리가 없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서 장관을 바꾸고 중폭 개각을 한 건데, 만약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면 국정 동력은 더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김승원 의원의 과거의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 단정할 건 아니다. 좀 지켜보자. 만약 장관이 돼서 그렇게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앵커]
일단은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도 교체가 돠죠. 60여 년 만에 탄생한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타이틀을 얻었지만 여러 악재에 결국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4성의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국방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안보 사안이 중요하다는 판단이겠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강신철 후보자야말로 역대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어떤 정권에서도 기용됐던 분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했습니다.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니까 4성 장군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보직을 맡았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확실한 동맹의 방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그전에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는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에게 질문했을 때 나오는 답보다 훨씬 더 정밀한 답변과 계획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점. 또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46기입니다. 역대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재명 정부 초기라든지 육사 출신을 국방장관에 기용한 건 거의 처음 인 것 같아요, 해군이라든지 3군사관학교 출신, ROTC 출신의 주로 기용했는데. 그만큼 아예 육사 출신으로 해서 3군사관학교의 통합을 설득하라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 그래도 잘했다 싶은 게 문민통제라는 이름으로 경험이 없는, 국방이야말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이 전무한 장관으로 실험을 했던 것, 이것을 다시 군사 전문가, 더군다나 각 요직, 각 정권에서 다 요직을 할 만큼 정권의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방 전문가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공식적으로 첫 지명 소감을 밝힙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선]
대체 불가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지원, 교통인프라 확충 등 지역주도성장의 토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그간에 역점적으로 진행해 온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타까운 안전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막중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현장을 담당하면서 겸험으로 한 현장 경험 그리고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서의 경험으로 국민께서 체험하실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국회,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청문회에 임하면서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지명 직후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홍지선]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정부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후보자님의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홍지선]
아시다시피 주택 정책이 국민의 생활 그리고 시장의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이행을 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고 현장에 중요한 시그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등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에 나가실지 궁금하고요. 용산공원 공급같이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국토부가 다른 공급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평택 물재생센터에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지선]
현 주택 상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협의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입장에서 서울시와의 정책협의라든지 탄천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많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는지, 작동이 되는지를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반영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저 해서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교통 분야 관련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5차 철도망 계획고 도로망 계획 등이 언제 발표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지선]
지금 BC하고 HP을 진행 중이고 최종 재정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으로 도로망, 철도망, 공항종합도로망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고시를 통해서 11월 전후로 해서는 모두 다 고시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요. 일단 일관성 있는 정책,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책이 작동하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번 개각에서 젊은 정치인 기용, 그리고 범진영을 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텐데 청문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들어보죠.

[최창렬]
범진보진영, 야권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 중도보수로 실용적으로 외연을 확장했었는데 진보 쪽으로의 통합도 필요하죠. 양쪽을 다 아우르는 통합도 필요한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용혜인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를 두 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인사라고 봐요. 젊고 여러 가지 그쪽의 정치를 했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재경부 장관에게 정책적인 질문이 어느 청문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개인의 흠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언론이 또 검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때보다 정책적인 문제, 법무부, 국토, 재정 분야, 부동산, 세제 문제에서 가장 정치적 문제가 치열해질 것이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청문회에서 야당이 전 후보자를 모두 다 검증을 100%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무적인 판단으로 한두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충격을 주겠다, 이런 전략적, 정무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차관들에 집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제가 말씀드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다음에 용혜인 후보자도 자신이 비례대표를 그만둔다든지 하면 모를까 계속 고집을 하고 한다면 용혜인 후보자도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8월 25일~8월 2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