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30%대 진입...대규모 개각카드로 돌파하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월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 진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좀 볼까요? 지지율 추이를 보시죠. 긍정 지지율 40%대를 간신히 유지하다가 이번에 38.9%,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고요. 부정은 58.7%, 6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떤지 볼까요? 2030 부정지지율이 높았던 추이는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주목해 볼만한 건 4050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의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정이 더 높습니다. 40대도 54.8%가 부정, 50대도 57.5%, 60% 가까이가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일단 3자를 리얼미터에서 찍었다는 점,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부정평가가 높아졌다는 점,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용주]
3자를 그렸다는 것은 사실 추이만 보더라도 하락 추이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걸 언제 멈출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인사가 하나의 하락 추이를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다양한 인사를 시도한 것 같은데요.

[앵커]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여론조사잖아요, 리얼미터 조사는.

[서용주]
그럼요.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광판을 본다는 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특히나 세대별 하락 추이가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40대에서 60대까지. 여기가 민주당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사실 모든 것에 있어서 몸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보는 것인데 저는 내부 결속 부분들을 지난번에 지도부들과 만나서 했던 말 중에 이제 좌측을 챙기겠다, 대놓고 얘기한 것을 보면 대통령도 여론의 추이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를 좀 강하게 만드는 조치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허리가 왜 아플까를 보면 좌쪽, 우쪽 방향이 아니라 분석을 보면 부동산이 크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념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도 각자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우리가 다 집에서 사는 건데 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에서의 지지 철회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와대가 2기 개각을 발표했는데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서용주 소장님, 지난주 내내 박균택, 이건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김승원 카드예요. 예상하셨습니까?

[서용주]
박주민 의원까지 하마평에 올라가서 박균택, 이건태 두 분이 판사 출신이라서 박주민 의원 카드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의외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을 했어요.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앞서서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강경파로서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순한맛이에요. 성격뿐만 아니라 품성도 차분하고 그리고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유하다는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내리고 있는데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개혁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법개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앞서 YTN에서 분석했듯이 내부결속용.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좀 더 강성 이미지가 보였었던 김승원 의원을 장관에 앉힘으로써 정성호 전임 법무부 장관보다는 조금 더 센맛은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박균택, 이건태 의원보다는 순한맛. 그래서 그런 균형감을 고려해서 한 인선이라서 이게 전혀 공소취소와 상관이 없거든요. 이분이 주도는 했어도.

[앵커]
그런데 공소취소 모임에 있던 건 맞잖아요. 주도했던 것도 맞고.

[서용주]
그런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본인이 앞장서서 했지만 지금은 민주당 내 법사위의 위원들, 거의 90% 이상이 공소취소 건은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떤 정쟁의 시비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순한맛이다, 이런 평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절대로 그 말을 액면 그대로만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한맛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말씀하셨지만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신 경력이 있고 문제가 많이 됐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해서도 주도적으로 폐지 주장을 하셨던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성품이 박균택, 이건태 이런 분들보다 좀 유하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품이 유하다고 해서 할 일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공소취소 말씀하셨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대표가 되신 분이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검찰이 곧 10월이면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미래위원회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기소가 조작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활동을 엄연히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을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지냈던 분을 지명했다 하는 것은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품은 유하지만 성향은 강하다, 이렇게 정리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여야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판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사회의 낮고 또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살펴보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에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4년 7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합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이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 간사로서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그거잖아요. 법사위 여당 간사에다 지금 형소법 개정하고 자리 잡는 게 급한데 그 적임자로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죠?

[서용주]
그러니까 김승원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실무형입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꼼꼼하다는 평이 있어요, 법사위 내에서도. 그래서 간사를 맡겨서 법사위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겨왔는데 저는 김승원 의원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후에 실무형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허점 그런 것을 수정,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궤를 같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공격을 위해서는 아직 사실상 공소취소라는 게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상 공소취소라는 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그 부분을 멈추라는 것들이 청와대 입장이었어요. 결국 그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를 위해서 저 자리에 갔다는 건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사실과는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라서 일단 김승원 장관 내정자, 지난번에 정성호 장관에 대한 평가들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박하지 않았거든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한 이유가 뭔지를 청문회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앵커]
청문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서용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에서는 재판취소 올인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윤희석]
저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지점인데요. 만약에 공소취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다, 그럴 뜻이 없다,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없다면굳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한 분을 지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 임명을 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장관 인사라면 그분의 경력과 그동안 했었던 일들, 이게 종합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권에 부담일 텐데 굳이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등용할 만한 사람을 정말 적게 갖고 있구나. 인재 등용풀이 대단히 작구나,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김승원 의원만 법무부 장관을 두 번째로 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박균택, 이건태를 포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윤희석]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순한맛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실무형이다, 순한 맛이다.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 입증할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서용주]
그런데 공소취소 대전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소취소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제는 조작기소가 밝혀진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작기소가 있을 때. 그런다고 해서 조작 기소를 억지로 조작했다고 짜맞출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작기소특검법이지 국민들이 정말공소취소 특검법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조작한 것이 맞다고 하면 공소취소한다는 그런 특검이에요.

[앵커]
어쨌든 특검으로 가는 움직임이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청문회 내용을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여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90년대생 용혜인 후보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당찬 여성 인재입니다. 21대·22대 국회의원 하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생활동반자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단지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됐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또 그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정자가 보여준 여러 가지 기행과 여러 가지 언행과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태도를 굳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권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청문회가 가장 시끄러울 것 같은 후보자를 한 명 꼽으라면 용혜인 후보자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논란이 될까요?

[서용주]
저도 이번 인사에서 좀 우려가 되는 후보자로는 용혜인 의원이에요. 사실 다른 건 없고 내용이라는 게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알겠으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재선을 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했고 그게 진보진영 연합정당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보통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두 번째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앵커]
비례 재선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서용주]
이례적이죠. 예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비례를 해서 정치권에 머물렀지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두 번이나 비례를 한다는 건 도전 정신이 없고 너무 자리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 지명이 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 게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앵커]
왜 그러는 건가요?

[서용주]
그러니까 본인들 측의 입장은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으로 장관으로 가면서 그거를 내려놓으면 원외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한 마리만 잡아라. 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관직을 받을 것 같으면 비례대표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하면 장관직을 받지 않든지 해야 하는데 두 개를 다 한다고 하니까 벌써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벌써 용혜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출발점이 좋지 않다. 이런 걸 잘 풀고 가셔야 하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은 순한맛입니까?

[서용주]
맛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욕심은 많은 것 같다.

[앵커]
당장 야권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혐오 장사꾼, 용혜인의 장관 기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폭 카드가 될 거다. 민주당이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레 배지를 단 꿀수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켰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꼴페미, 그러니까 꼴불면 페미니스트를 줄여서 꼴페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꼴페미를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느냐, 이렇게 썼고요. 김재섭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정작 위험에 처한 여성의 안전은 외면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어 온 갈라치기 선동가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냐, 지금 다 들고 일어났네요.

[윤희석]
여러 가지 용혜인 의원의 장관 기용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이분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수 있었던 과정이 너무나 2030, 특히 공정을 중요시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고 거기에 장관까지 지명이 됐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상궤와 너무나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 지금까지 6년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용혜인 의원이 두 번 의원 하면서 남긴 게 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실력에 따른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실력이라는 잣대를 대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 여기에 동의할 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인도 아마 그 생각은 못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왼쪽도 좀 챙겨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챙긴다는 걸 보여준다는 차원으로 용혜인 후보를 지명한 것 같은데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의 몫이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용혜인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를 예상해 보면 비동의간음죄, 이 부분도 상당히 공방이 치열해질 것 같고, 최근에 공항 의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윤희석]
공항 의전이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사적으로 가족과 여행을 가는데 공항에 의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썼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은 자기가 여행이라고 했는데 공항 쪽에서 받아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감정에서는 너무나 이례적인 얘기죠. 특히나 진보의 의제를 들고 비례대표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이고. 그런 분이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그게 무려 몇 년 된 얘기인데 지금 본인의 생각이 그때와 같으냐.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의원직까지 유지하면서 장관을 하겠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해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누군가는 돈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90년생이고 여성 카드잖아요. 그래서 젊은층, 젊은 여성 겨냥했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평등여성가족부에 해놓은 건 나쁘지 않죠. 다만 용혜인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 끼우라고 얘기하는 건 팁을 주는 겁니다.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장관 내정자 준비를 했어야 첫 단추가 잘 꿰어졌는데 이걸 보태버리니까 비례대표도 두 번이나 연합 정당으로 하신 분이 장관하고 국회의원도 같이 하려고 하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먼 비동의간음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수사권 폐지 변명을 하더라도 소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야당에서는 인사의 난맥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오겠으나 남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인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2030 여성들이 용혜인 의원과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인지조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 있어서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인사는 용혜인 의원. 그리고 논외지만 잘됐다고 생각하는 인사는 장관 인사에서는 이소영 의원이고 청와대에서는 김경수 정무특보.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이번 인사를 잘 무게감 있게 보태주는 인사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를 어쨌든 창과 방패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의원들의 공세가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각을 두고 언론에서는 많은 기사를 썼는데 실제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을 놓지 않나. 이런 제목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윤희석]
저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책실장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 뇌리에 박히는 행동을 하느냐. 사실 정책실장 이름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논란의 중심이 많이 됐는데 정무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무 감각이 과연 정권에 도움이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기획재정부 개혁이에요. 기획재정부가 쪼개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예전에 나왔지만 예산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재정기능이 나오면서 항상 걸림돌로 생각했던 예산 관련한 기재부의 힘, 그것을 해체했단 말이죠. 그걸 장관 자리를 어떤 사람이 가서 할 이유는 없고 전체를 아우르는 누가 필요한데 그게 정책실장이다. 신임 이형일 재경부 후보자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행시 기수가 6기수나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부총리 역할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분이 정책실장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후배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유임이라기보다는 나갈 통로를 마련한 인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서용주]
그런 시각도 일견 타당하다. 왜냐하면 검찰 인사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이라 하면 예전에는 후배 기수를 그 위로 올려서 선배가 용퇴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이런 인사가 있었나 싶어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경제부총리 인사에 있어서는 부동산하고 주식 문제는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안고 가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큰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게 개혁 대상이에요. 부동산 정상화, 주식시장의 정상화. 정상화라는 건 개혁의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 자체는 따지고 보면 이걸 계속해서 속도를 내겠다. 그리고 연속성을 갖겠다라는 차원, 플러스 김용범 정책실장은 야당이 살렸어요. 야당이 나가라고 하니까 인사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야당에서 경질시켜라라고 했는데 그거 듣고 경질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출구전략을 경제부총리를 후배 기수로 함으로써 좀 더 순탄하게 나갈 수 있는.

[앵커]
본인을 압박하는 건가요?

[서용주]
압박까지는 아니고 모양새를 좋게 갖춰주는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여당 내에서도 레버리지 ETF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분들이 반드시 국민들한테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각의 의미를 짚어봤고요. 끝으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송영길 의원은 왜 외교부 장관 설이 있었는데 무산된 겁니까?

[서용주]
저는 자세하게 인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외교, 교육 쪽이 개각 인선에 오르는 것 같은데 외교는 지금 네팔 문제도 있고 미국과의 안보 문제들, 현안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소폭으로 또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 정국 지나고 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가 갈리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 부정
7월 2주 48.9 47.7
7월 3주 48.4 48.0
7월 4주 46.3 49.5
7월 5주 45.9 50.5
8월 1주 43.3 53.0
8월 2주 43.0 54.1
8월 3주 40.2 56.9
8월 4주 38.9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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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연령별] %
긍정 부정
18~29세 28.2 66.5
30대 34.7 63.9
40대 43.6 54.8
50대 40.8 57.5
60대 44.4 53.3
70세 이상 38.9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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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6년 8월 24~28일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
- 조사방법 :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 응답률 : 3.9%
- 표본오차 : ± 2.0%p (95% 신뢰수준)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