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에 "형량 너무 가벼워"

2026.08.31 오후 05:44
더불어민주당은 한학자 전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이 금지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권의 힘을 빌려 교세를 확장하려 한 정교 유착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판결이라며, 특검 구형량인 징역 13년의 반의반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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