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김승원 인선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인 어제, 전격적으로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정부에 합류할 장관직 6명 그리고 청와대 참모 등 4명을 포함해서 총 10명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개각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임세은]
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성과와 실행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 특히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인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경제, 국토, 국방부처럼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는 관료 출신이나 군 전문가가 배치가 됐고요. 법무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부처럼 입법이나 사회적 조정이 중요한 부분에는 정치인이 배치가 됐습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85년생이고요. 용혜인 의원은 90년생이어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내각의 세대교체 효과도 노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2개월 지나면서 국정동력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전의 모멘텀을 개각에서 찾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기존에 한성숙 총리가 자리를 비운 중기벤처부까지 개각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감동과 비전, 또 성찰이 많없었던 개각이 아니었나라고 좀 인색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개각을 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개각으로, 6명이면 비교적 중폭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폭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부처에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 개각은 박수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앤다거나 기존에 있었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대신에 그 잘못된 방향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 분명히 국민들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 개각이 과연 그걸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될까 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8.7%. 리얼미터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고 긍정과 부정 차이가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아무래도 뼈아프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저 수치가 반대였죠. 긍정이 60에 가까웠고 부정이 30% 정도였는데 뒤바뀐 점에 대해서 아마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의 개각을 통해서, 특히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까지 동시에 교체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민생과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막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모멘텀이 돼서 식은 여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야 최고위원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990년생 용혜인 의원. 그러니까 30대 중반입니다. 입각을 하면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되는 것인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정광재]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2030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2030 남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는 거의 지지를 대부분 철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혜인 지명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젠더 감수성과 관련해서 젠더 갈등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지나치게 페미니즘을 강조한다든가. 그래서 2030 남성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했었는데 용혜인 의원을 지명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과연 2030 남성 청년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본인들 지지자들만 결집시켜서 갈라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비례대표는 그동안 장관 임명과 함께 비례대표를 사퇴했죠. 이게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치에서는 법보다 앞서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이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반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본인은 자기가 사퇴할 경우에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사정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기본소득당에 그만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때, 22대 총선 때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됐죠.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오늘 비판을 했는데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인사다. 두 번 다 위성정당으로 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임세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사실 비례가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위성정당연합으로 두 번이나 당선된 것이거든요. 당시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어쨌든 비례도 유지하면서 또 장관직도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부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이 아니었고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용혜인 후보자가 현명하게 이런 여론들도 잘 살펴서 본인이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됐을 때 어떠한 효능감을 보여주고 어떠한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줄지를 아마도 잘 보여줘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례대표 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까지도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용혜인 후보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사퇴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헤아려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과연 성별 갈등 해소의 적임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성계에서도 그런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광재]
여성계의 반대 근거 중 하나는 용혜인 의원이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성계, 특히 2030 여성들은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었을 때 다양한 민생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이런 데에 취약 계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목소리를 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계가 원하지 않는 법안에 오히려 찬성했기 때문에 과연 여성계를 대표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평등가족부라는 게 사회적 갈등이나 특권 해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써야 하는 부처인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혼에 대한 혼인을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 또 하나는 비동의 간음죄라고 해서 남녀 간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일방의 입장만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됐었을 때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많은 오늘 비판을 했었고 앞으로 청문회도 가시밭길인데 나경원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위한 미끼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분위기면?

[임세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임명을 하는데 누군가 미끼를 쓰려고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인사권을 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또 용혜인 후보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임명 자체를 미끼로 쓰기 위해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신 나경원 의원께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고 이제 임명된 지 만 하루가 됐습니다. 임명된 지 만 하루 만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 과정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의혹 해소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잘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임명하자마자 이렇게 비난과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 살펴봤고요.

[정광재]
제가 한마디만 붙일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 하면 강을 건널 때 물소떼가 한꺼번에 다 가야지, 한두 마리는 희생될 수 있지만 그 무리가 다 통과할 수 있다. 이른바 물소떼 전략이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물소떼 전략을 펴서 몇 명은 낙마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자, 이걸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배치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앵커]
물소떼, 미끼.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내면서 물러난 법무부 장관 자리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낙점됐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여야가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의원을 과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적절하냐, 이 논란입니다.

[임세은]
과거의 발언 갖고 장관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실제로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안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이분이 법률위원장도 하셨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도 거쳤고 또 특히나 이번에 개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전문성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즉, 설계도를 함께 만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공사를 마무리하게 맡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순히 이번 검찰개혁이 단순한 공소청 만드는 것에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관 간 업무조정을 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고 사건을 지연 방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력 중심으로 이번에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고 법사위 간사였던 분이 장관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정성호 전 장관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묘하게 됐습니다.

[정광재]
우리가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 헌법기관이 저는 반헌법적인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소취소와 관련한 시나리오는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검을 통해서 하지 못했을 경우에 검찰 내에서 법무부에서 미래인권위원회인가요, 이게 작동하고 있는데 불법 조작 기소였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거론된단 말이에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이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소취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행정권을 이용해서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는 완전히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법리스크 지우기용 법무부 장관 인선 아닌가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소장님, 김 후보자가 보니까 과거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SNS에 GSGG라고 적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게 누구였나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GSGG가 김승원 의원이 했었던 이야기네요.

[정광재]
정치인 한 분, 한 분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글을 남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앵커]
이게 2021년이니까 한 5년 전 이야기인데요.

[정광재]
언론중재법을 박병석 의장이 통과를 시켰는데 박병석 의장은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GSGG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비속어, 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또 해명을 했냐 하면 Government Serve General Good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선에 봉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궤변이었죠.

[앵커]
이 이야기가 장관의 품격과 자질이 있느냐, 이 문제로 다시 소환된 거거든요.

[임세은]
과거 5년 전에 본인이 실수이든지 어쨌든 작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아마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 SNS나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어디서 말실수한 것 없나 되돌아보게 됐는데. 하여튼 김승원 후보자가 어쨌든 과거에 특정 사건이나 어떤 발언을 한 것과 실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막 임명됐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후에 있을 인터뷰 과정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김승원 의원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