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어느 것이든 정부 혼자 해결하긴 어렵다"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국정의 두 핵심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막중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현재는 우리 국제 정세의 혼돈, 산업 재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청년 문제, 양극화 해소, 성장 동력 강화,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민생대개혁을 향한 길이자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민생 국정, 중단 없는 개혁, 국민 통합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정부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물가가 불안합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은 제한적인데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은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쳐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또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한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환율 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산업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 산업의 근본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주어야 합니다.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팔 홍수 발생 일주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작업이 어렵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들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행히 네팔 정부에서 협력 요청을 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홍수 우려와 악천후 등으로 현지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데 수색인력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속대응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주 실종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거 나름 대책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겠죠?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인터뷰]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경찰청장 오셨나요?

[인터뷰]
상임위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러시면 행안부 장관께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터뷰]
네.

[이재명 / 대통령]
일단은 지금 실종사건이 엄청 많죠. 보니까 생각보다 많던데.

[인터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월평균 31만 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동 실종 신고가 매월 14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