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인식, 부동산 시장과 단절...용적률 상향법 추진"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냐며, 탁상공론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거란 확실한 믿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는 3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는 거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된다는 이중 잣대를 거두고 국민의힘의 수정안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